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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이들 피고인도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국방부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어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도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13일 접수했다.김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 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인권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전략을 언급하며 “견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도 관세전쟁을 불사할 뿐만 아니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의 대화·협상을 망설이지 않는다. 우리 역시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과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있다”며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속 경쟁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행히 지난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며 “관세를 포함해 경제·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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