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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속도전’에 나서며 탄핵심판은 종결로 향하고 있다. 이르면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9차 변론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인데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재판관들은 재논의 끝에 1시...
중국계 서버 저장 의혹 등 개인정보 처리 미흡 확인…자진 시정 권고개인정보위, 실태·약관 등 점검…범용 가이드라인·법 개정 추진지난 15일부터 국내에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된 딥시크는 출시 이래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시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개인정보위는 17일 브리핑에서 자체 분석 결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구체적인 내용 공지 미흡과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등이다.개인정보위는 분석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 정보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인지, 제3자 제공 혹은 위탁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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