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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자, 내부 악재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상태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풍제약 장 전 대표와 지주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신풍제약은 1990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 주가는 그간 의약품 개발, 임상 결과 등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했는데 특히 코로나19 무렵 주가가 30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는 미리 취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일찍 팔아치웠다. 증선위는 이를 통해 장 전 대표가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장 전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한 결과 2상에서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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