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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동행명령장 발부…박상용 검사는 ‘선서 거부’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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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9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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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처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회장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가결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청문회 핵심 증인이라며 동행명령을 통해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은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김 전 회장의 최근 발언이 수사·재판 당시와 달라졌다며 “어떤 말이 사실인지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위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얼마나 위법한지 웅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상용 검사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서 위원장은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소명하겠다”고 맞섰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회의장 밖에 나가 국회 내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박 검사는 퇴장했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조사 절차의 위법성과 특검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에 반대한다는 등의 사유를 밝혔다.
정부가 중간착취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쪼개기 계약’을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적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공정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기술 및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이 경우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하도급 필요성과 동일·유사업무 여부, 가격 및 기간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하도급에는 적용되지 않고, 올 하반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신규 하도급 체결이나 기존 하도급 갱신 때부터 적용된다.
‘쪼개기 계약’을 막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원도급 계약의 절반 이상이 1년 이하의 단기계약으로, 단기계약 체결이 반복되며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해왔다. 다만 일시적인 사업 또는 2년 이내 사업완료가 예정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도급업체 변경시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부터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계약 단계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임금 구조도 개선된다. 정부는 도급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노무비가 실제 노동자 급여로 전달되도록 명확히 구분해 공개하게 하고,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노무비를 전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노무비가 구분되더라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의 경우 총인건비 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무비가 남아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에 공공기관의 ‘적정 도급 운영 관련 평가 기준 마련’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도급 제한만으로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이 불가능하다.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공공부문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영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단체협약 등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돼야 한다는 지침을 통해 민간까지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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