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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는 세금폭탄 안기는 것?…거짓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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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9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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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에 대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적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고, 보유부담이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오전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3명이 다쳤다. 짙은 연기가 확산하며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2분쯤 신풍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34분 만인 오전 10시16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입었다. 60대 여성은 연기 흡입으로 호흡곤란을 겪었고 50대 여성(거주자)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또 30대 여성은 인후통, 40대 여성은 오심 증상을 보였으며 30대 남성도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와 함께 60대 남성 1명은 오심 증상으로 30대 남성 1명은 얼굴과 양손에 1도 화상을 입어 각각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아파트 내부로 연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주민 5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 관계자는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정밀 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수색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수산물가공공장에서 공사 도중 불을 낸 30대 중국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14일 공장 바닥 에폭시 제거 작업 과정에서 화기를 사용해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로 30대 중국인 노동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가공공장 1층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다. A씨는 냉동창고 바닥 에폭시 시공을 위해 기존의 페인트를 제거하려고 화기인 토치를 사용하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B씨는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우면서 화기 사용 시 ‘2인1조’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작업을 지시한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조사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오전 8시25분쯤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7명은 2차 진입을 했다가 불길이 확산하면서 이 중 2명이 숨졌다.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영결식은 이날 오전 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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