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종합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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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연구수 해양경찰청 내 청장실과 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관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앞서 해경에 재직할 때 국군방첩사령부와 접촉해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를 위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해경도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방첩사 내부 규정을 바꾸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및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을 주장했다는 혐의도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자신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당시 방첩사 소속 A대령을 통해 방첩사 수뇌부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이라 이른바 ‘충암파’가 계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안 전 조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 안 전 조사관은 “합수부 해경 편성은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은 통상적인 협력 조치였으며, 계엄 당시 총기 휴대 주장 역시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펼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지 못해 기소는 하지 않았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울릉도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쇄환(刷還) 정책을 실시했다.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각종 군역이나 부역을 피해 울릉도로 도망간 주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 숙종 시절 안용복 사건과 울릉도 쟁계(17세기 말 조선과 일본 간 울릉도의 소속을 둘러싼 외교적 다툼)를 거치며 관리를 파견해 순찰하는 수토(搜討) 정책을 본격화하게 된다.
조선 정부는 1694년 울릉도 조사를 위해 장한상 일행을 파견했다. 당시 장한상 등은 독도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울릉도사적>(1694)에 기록했다. 이후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정기적으로 수토관을 보내 울릉도와 주변 섬을 점검했다. 이러한 수토 정책은 극심한 흉년으로 정지된 경우도 있었지만, 1894년 12월까지 이어졌다.
울릉도와 주변 섬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영토 수호의 ‘최전선’을 지킨 수토관의 발자취를 찾는 학술조사가 이뤄진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오는 20~24일 울릉군 일대를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술 조사는 1947년과 1952년, 1953년에 진행된 조사 이후 약 70년 만에 이뤄진다. 재단 관계자는 “광복 직후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추진했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의 정신을 계승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재단 소속 연구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역사, 문화, 자연과학 등 분야별로 조사가 진행됐다면, 이번 조사에선 수토를 중심으로 울릉도·독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볼 예정이다. 수토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글자(각석문)을 조사하고 황토굴, 돌고리 등 관련 유적 현황도 살핀다. 옛 지도나 사료 속 지명도 고증할 계획이다.
국내 최고 탁본 전문가로 꼽히는 흥선 스님이 이번 조사에 참여한다. 탁본은 돌이나 금속, 나무 등에 새긴 글씨나 그림을 종이와 먹으로 그대로 찍어내는 것을 뜻한다. 흥선 스님은 40여년 간 전국 곳곳을 돌면서 탁본 1100점 이상을 제작해왔고, 2024년 대한불교조계종 탁본 명장으로 인정받았다. 글자가 닳아 판독이 어려운 울릉도 수토관 각석문 등을 복원해 기록 자산으로 남긴다.
재단은 울릉도를 중심으로 조사한 뒤, 하반기에는 독도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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