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오세훈 “외교갈등 초래 대통령 비판 마땅,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서울 지켜야” > 공지사항

해시드김서준 오세훈 “외교갈등 초래 대통령 비판 마땅,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서울 지켜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9 03:21

본문

해시드김서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이스라엘 정부를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중동 전쟁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정세 속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초래한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은 진영 논리를 떠나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대통령 심기 경호실장 필요 없다’는 글을 통해 “대통령의 SNS 대형 사고를 민주당이 ‘명비어천가’를 부르며 수습하는 모습을 보니 이 정권도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향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실수를 했으면 수습을 해야 할 텐데 이 대통령도 오기에 가득 차 재반박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대통령을 자제시킬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런 현실을 보고 있으면 더더욱 서울을 왜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절실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지방자치 행정의 핵심 요체는 자율성과 균형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매우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중앙정부 지시대로 ‘하나씩 착착’ 순종하는 서울시는 시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할뿐더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중앙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지방 정부가 소신껏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시민이 아닌 대통령 눈치를 보는 서울시장은 없느니만 못하다”고 했다. 정원호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대통령의 공개적인 띄우기 덕에 후보가 된 분이라면 서울시장직은 대통령 심기 경호실장 수준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저는 서울시를 정권의 입맛대로, 민주당의 강압대로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지방정부로서 지켜낼 것”이라며 “서울마저 민주당이 독식하면 이 정권은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폭주할 것이다. 최후의 보루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중동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큰 고객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 국민들 또는 다른 나라의 신뢰와 존경을 차분하게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이어나가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10일 본인의 엑스에 이스라엘 방위군의 시신 유기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뒤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외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겨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카자흐스탄·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을 방문해 원유·나프타 등의 추가 공급을 약속받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 4개국과 원유 2억7300만배럴, 나프타 210만t의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느라 우리 비서실장이 애를 많이 썼다”면서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큰 성과를 내서 칭찬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수급 안정 그리고 경제·산업 피해 최소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정부는 이번에 확보한 물량들이 빠르게 국내로 도입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가 정부의 송전탑 건설 현장인 울진·삼척·봉화 일대에서 보호구역 산림 훼손이 일어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색연합은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 동부 구간’ 공사 현장에서 허가 면적을 벗어난 산림 훼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송전탑 건설로 큰 피해를 입었다.
녹색연합은 울진 10곳, 삼척 11곳, 봉화 16곳 등 37곳에서 공사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의 산림 훼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봉화 춘양면 애당리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속해 있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도 26곳에 이른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희귀식물 서식지와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청이 보호·관리하는 구역이다.
녹색연합은 현장 곳곳에서 흙과 암석이 경사면과 계곡을 따라 유출되는 ‘토석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봉화 춘양면 애당리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설치한 ‘톤백(1t 내외 용량의 대형 포대)’이 찢어지면서 토사와 암석이 급경사지를 따라 흘러내렸고, 삿갓봉과 오미산 일대에서도 토사와 암석이 계곡 방향으로 유출된 상태다. 울진과 삼척 곳곳에서도 토양과 암반이 경사면을 따라 쓸려 내려간 흔적이 확인됐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여름철 장마철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위원은 “훼손지 하류에 위치한 봉화 애당리, 삼척 덕풍마을 등은 과거에도 극심한 산사태와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이라며 “이미 적은 강우로도 토석류 피해가 발생해, 여름철에는 더 큰 산사태와 토사 유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진에는 지난해 산불 피해로 토양 안정성이 약화된 곳도 있어 위험이 더욱 크다”고 했다.
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호구역이 생태계 파괴와 재해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기후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환경청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경택 기후부 전력망정책과장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 동부 구간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되는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환율 구원투수 등판한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 15%로 상향 조정키로 26.04.19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4.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해시드김서준 오세훈 “외교갈등 초래 대통령 비판 마땅,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서울 지켜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