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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기본적 사실 확인도 없이이재명·민주당과 엮거나친북·좌파 등 색깔론 동원선고 앞두고 압박·결집용당내서도 “법치주의 반해”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16일까지 한 달 가까이 당 지도부와 법조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문 권한대행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문 대행 ‘악마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흔들고, 탄핵 인용에 대비해 불복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목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공식 회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집회 연설 등을 통해 문 대행을 공개 비판했다. 문 대행을 비판하지 않았던 날은 설연휴인 지난달 27일뿐이었다.법조인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 대행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행이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항의하니까 말도...
전북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에 제동이 걸렸다.17일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2월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려했다.전북환경청은 “사업이 국가 환경정책과 부합하지 않고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 우려가 커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남원시는 2013년부터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리산 자락의 육모정에서 출발해 고기삼거리를 거쳐 해발 1170m 높이에 있는 정령치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3㎞ 구간에 친환경 전기열차를 놓는 사업이다.남원시는 사업 전체가 아닌 시범사업만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제출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을 보면 2026년까지 고기삼거리에서 고기댐 인근 1㎞ 구간에 시범노선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후 사업을 전체(13㎞) 구간으로 확대한다는...
동일한 산업군 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남녀에 따라 노출되는 위험 요인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업장 내 유해 요인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성별을 고려해서, 여성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요인에 제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캐런 메싱 캐나다 퀘백대학 명예교수와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지난 13일 국제 학술지 ‘일, 환경과 건강 스칸디나비안 저널’에 ‘같은 직업 내 직업적 위험 노출에 대한 성별 간 차이’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캐런 교수는 <보이지 않는 고통> <일그러진 몸> 등을 쓴 여성 노동자 건강 연구 권위자다.연구팀은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군과 직업이 일치하는 남녀 노동자를 연결 비교해 직업적 유해·위험 요인에 따른 유병률을 비교했다. 이때 나이, 교육 수준, 고용 상태, 회사 규모 등도 고려해 가장 비슷한 두 남녀 노동자를 연결했다. 정규직 임금 노동자와 주당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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