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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 등 검사 3명이 국회 측 신문을 받게 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수사’는 없었다며 “검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들이 “사실상 수사 직무를 유기했다”고 맞섰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는데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 국회 측 신문을 받게 됐다. 국회 측은 이 지검장에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을 물을 예정이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답답하기만 했다.”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년 만에 합동으로 세미나를 열고도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조차 못하고 있는 위기감에서 계획한 자리였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이다.경향신문이 17일 확보한 ‘초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지난 12일 열린 합동 정책세미나 발제문을 보면, 대외연은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적 무역 비용 증가로 인해 새로운 무역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며 “신흥시장으로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자 협력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이전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세미나엔 김범석 기재부 1차...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법원에서 76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14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뷔·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아이돌 등 유명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씨는 지난 1월22일 박씨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에서 일부승소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에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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