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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은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을 상향해 감세하는 것이 골자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라며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온 건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에 근접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원으로, 2023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해 근로소득 세수와 비슷한 규모가 됐다.진성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새 공소장을 승인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느 부분을 허위로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연 뒤 다음달 중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9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추가 서증 조사, 양 측 의견서 진술 등이 진행됐다. 이 대표도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3차 공판에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기존 공소장이 적시한 허위사실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8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문기와 관련한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마다 실제 발언 내용과 허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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