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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민변 변호사 3명 중 2명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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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7-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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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같은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민변 회원 3명 중 2명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지난달 30일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민변 소속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밝혔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관해 응답자의 45.9%에 달하는 185명은 ‘부분 존치’, 21.1%(85명)는 ‘전면 존치’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폐지’를 주장한 의견은 31.3%(126명)이었다.
의견조사를 근거로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일부 쟁점에서 하나의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단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대신 이번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 논의해야 할 제도와 방안으로는 응답자 373명 중 292명(78.3%)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꼽았다(복수 응답). 또 ’재수사 요청 제도의 개선‘을 꼽은 사람이 219명, ’수사심의위원회 강화‘를 선택한 사람이 176명이었다. 그 외 ’검사 면담 제도 마련‘과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각각 148명, 141명이었다.
또 응답자 348명 중에서 보완수사권이 인정될 경우 행사 방법으로 ‘강제 수사 허용’을 꼽은 사람은 64.9%(226명)에 달했다. 나머지는 임의수사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건 송치 제도에 대해서도 전체 403명 중 174명(43.2%)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96명(23.8%)은 중대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전건 송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95명(23.6%)은 ‘완전한 전건 송치 제도 복원’을, 27명(6.7%)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전건 송치 마련’을 선택했다.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유지하게 될 때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로는 전체 응답자(복수 응답) 중에서 351명(87.1%)이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를 들었다. 또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을 꼽은 사람이 321명,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를 꼽은 사람이 302명,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를 선택한 사람이 219명이었다.
형사소송법 개정 때 우선 포함되어야 할 피해자 권리 방안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복수 응답)가 꼽은 건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로 324명(80.4%)이 선택했다. 또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허용’, 범죄 피해자가 소송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도입’ 등의 방안도 이어졌다.
민변은 “10월 새롭게 문을 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비롯해 기존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틀을 짜야 한다”며 “오직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무수 ‘어색한 사이’ 기획청년 남성과 젠더 등 주제 대화“조롱 아닌 너그러움 가르쳐야”
지난달 29일 서울 배재고 야구선수들이 광주제일고와 경기하던 중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친 일을 계기로 10·20대 극우화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다. 정치인들은 혐오에 선을 긋기는커녕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을 키우고, 온라인에선 진지한 논의보다 조롱이 먼저 오간다. ‘혐오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극우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시대에 ‘손절’(관계 정리) 대신 ‘대화’를 택한 사람들이 있다. 청년 남성을 직접 만나 페미니즘과 젠더,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젝트 ‘어색한 사이’를 기획한 이한·무수(활동명)가 그 주인공들이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혐오는 외로움과 관계의 빈곤에서 시작된다”며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여름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을 계기로 만났다. 남성 청소년 사이에 퍼진 인셀(비자발적 독신주의자) 문화를 다룬 이 드라마를 보며 무수는 ‘폭력’ 이전의 ‘관계’에 주목했다. “왜 청년 남성들은 우정보다 인정 경쟁 속에서 살아갈까. 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돌보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기 어려울까.” 무수가 던진 질문이었다. 무수는 시민단체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에서 활동하는 이한에게 연락했다. 그렇게 ‘어색한 사이’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남성 청년 9명을 만났다. 만남을 거듭하며 확인한 것은 남성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설명할 언어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한은 참여자들에게 “친구들과 자주 통화하느냐”고 물었다. 대부분 술자리는 자주 갖지만 고민을 털어놓거나 감정을 나누는 관계는 없다고 답했다. “그게 괜찮냐”고 되묻자 돌아온 대답은 “잘 모르겠다”였다. 이한은 “여성들은 페미니즘이라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됐지만 남성들은 자신의 삶을 해석할 언어가 없다”며 “자신의 이야기가 없으니 사회가 던져주는 이야기에 휩쓸리기 쉽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 남성들의 극우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봤다. 무수는 고립·은둔 남성 청년들이 극우 집회에 나가거나 혐오적 농담을 하며 웃는 모습을 접했다. 무수가 이들에게서 발견한 마음은 “사랑받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였다. 그는 “극우 집회나 정치 집단도 결국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이라며 “거기 가면 누군가가 알아봐주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동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삶을 해석할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프로젝트의 목표가 사람을 설득하거나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 번의 대화로 달라질 리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낙인을 찍고 관계를 끊기보다 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만 생기는 변화가 있다고 믿는다.
온라인에선 쉽게 대상화했던 사람이 눈앞에서 “피와 땀이 있는 입체적인 사람”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그 시작이다. 무수가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느리고 답답해요. 하지만 조롱과 비난이 아닌 유연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배우는 일은 모두에게 필요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시민성’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웨어러블 로봇(착용형 로봇)’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기아가 개발한 상향 작업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가 농업 현장에 도입돼 청년 농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웨어러블 로봇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고 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충북 음성에서 복숭아 농장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 최혜랑씨가 엑스블 숄더를 사용하는 일상을 6일 현대차그룹 블로그 사이트에 공개했다. 최씨는 농협창업농지원센터가 과수 재배 청년 농업인의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한 웨어러블 로봇의 첫 수령자 중 한 명이다.
최씨는 엑스블 숄더를 도입한 후 하루 일과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복숭아 농사는 꽃따기, 열매솎기, 봉지 씌우기, 수확 등 연중 대부분의 작업이 어깨 높이 위에서 이뤄지는 대표적인 상향 작업 중심의 농업이다. 과거에는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일하느라 저녁이면 어깨와 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로봇을 착용한 뒤로는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최씨는 “맨몸으로 일할 때와 비교하면 체감되는 노동 강도가 확연히 다르다”며 “조끼 크기가 다양해 체구가 작은 여성도 몸에 맞게 착용할 수 있고, 쉽고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로봇은 사용자가 팔을 들어 올릴 때 최대 2.9㎏f(킬로그램포스)의 보조력을 제공한다. 작업자가 느끼는 팔의 무게를 최대 60%까지 줄여주는 효과다. 최씨는 “마치 뒤에서 누군가 팔을 가볍게 받쳐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과거에는 한 시간만 일해도 팔이 저려왔지만, 지금은 서너 시간 연속으로 작업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팔을 올렸을 때만 힘을 가해준다”며 “작업할 때는 항상 착용하고 있는데 가끔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엑스블 숄더는 현장 작업자의 팔과 어깨를 받쳐주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인체공학적 로봇이다. 현대차그룹이 산업용으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농업 환경에 맞게 적용했다. 별도의 배터리나 모터 없이 가스 스프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순수 기계식 메커니즘을 채택해 무게를 1.9㎏까지 줄였다. 덕분에 무더운 여름철 야외 작업이나 장시간 농작업을 할 때도 착용 부담이 없다. 실제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연구에서도 엑스블 숄더의 효과가 확인됐다. 위를 올려다보는 작업이 많은 복숭아, 포도, 사과 등 5가지 작목 재배 환경에서 엑스블 숄더를 사용하면 어깨 근육 사용량이 평균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블 숄더 개발을 주도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김규정 파트장은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도 착용과 움직임이 불편하면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어깨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용자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동작 구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로보틱스랩 박세헌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제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 컨설팅을 지원한다”며 “제조업뿐 아니라 농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엑스블 숄더를 비롯한 웨어러블 로봇의 적용 범위를 농업 분야로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과수 농가뿐만 아니라 시설 원예, 비닐하우스 등 상향 작업이 많은 다양한 농업 현장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제조업 현장을 넘어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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