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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유엔 사무총장 “LAWS는 살인 로봇…잔혹한 일 벌어지기 전에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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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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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사진)이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LAWS)을 ‘살인 로봇’이라고 지칭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관련 행사에서 “(LAWS는)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있는 그대로 부르자. 그것은 ‘살인 로봇’”이라며 “기계가 인간의 통제나 판단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LAWS를 국제법으로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잔혹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결정들은 영원히 인간이 내려야 하며 그중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정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인류와 기계가 어떤 조건에서 공존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바로 우리일지도 모른다”며 “아직 기회의 문은 열려 있지만 오래 열려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발언이 올초 미국 국방부와 앤트로픽 간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던 AI 안전성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했다.
이 논란은 미군이 올초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과정에서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을 대규모 감시나 자율살상무기 등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 반면, 국방부는 합법적인 모든 활동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맞섰다.
민간용으로 설계된 AI 시스템이 군에 점차 더 많이 배치되면서 군대가 언제 AI를 사용하고, 언제 인간이 개입해야 하는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AI 무기 사용을 지지하는 측과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자율무기가 여전히 인간의 통제하에 있으며 AI 덕분에 인간이 복잡한 작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AI 시스템에 오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박한 상황에서 인간이 기계에 통제권을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AI 시스템이 인간 통제를 벗어나 사람을 공격할 수 있으며, AI에 무기를 장착하는 것은 그런 위험을 가속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WSJ는 AI 시스템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여전히 격렬하다며 미국 정부도 AI 모델 출시 전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까지 최근 시작됐다. 해당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사원 건립 예정지 인근인 경북대 북문 앞에서 이슬람 문화를 비난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슬람사원 대책위에 따르면, 집회 주최 측은 ‘무슬림 혐오’ 펼침막을 대거 내걸어 혐오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 펼침막에는 ‘할랄이 들어오면 테러범도 들어온다’ ‘이슬람 확산은 한국 안보에 치명타’ 등의 문구가 자극적인 사진과 함께 인쇄돼 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이후 관할 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이들이 지자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집회를 여는 것 같다”며 “(사전신고에 따라) 당분간 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관할 지자체인 북구 측에 즉각적인 단속 및 펼침막 철거와 사원 공사 재개를 위한 승인,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설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원 예정지인) 대현동 일대에 입에 담기 힘든 무슬림 혐오 현수막이 깔려 있는데,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자 주민 간 증오를 선동하는 폭력”이라며 “북구청은 민원 유발 등을 핑계 대며 이를 묵인하고 철거를 회피·방치해왔다. 행정청이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는 그간 이슬람사원 건립 논란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 찬반 양쪽을 적극적으로 만나 중재 노력을 기울이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슬림 등 건축주 7명은 2020년 9월 대현동 4개 필지의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신고해 북구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그해 2월 북구는 공사중단 조치를 내렸다.
건축주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은 2022년 9월 이슬람사원 예정지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북구는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른 위법 사항을 발견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건축주들이 보강 공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 계획서를 냈지만, 지난해 12월 건물 구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북구 건축위원회는 ‘재검토’를 의결했다.
당시 구청은 건축주가 내세운 공법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구청은 건물 2층 슬래브 접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공사 강행 시 중량을 버티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근 주민들이 주택 담장 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협의 방안을 제시하라고도 했다.
건축주 측은 과거 지적 사항을 보완한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슬람사원 대책위 역시 구청 측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원 건립에 따른 갈등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원 예정지 인근 주민과 건축주 측을 만나 입장을 확인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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