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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부산 기장소방서 등 인허가 관청과 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부산경찰청과 노동청은 18일 오후 3시10분 수사관 50명(경찰청 40명, 노동청 10)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공사의 시공 전반에 관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압수수색 장소는 삼정기업 등 시공 관련 건설업체와 기장군 등 허가 관련 기관을 포함해 모두 9곳이다.경찰 관계자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서 화재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왔다”며 “원청과 하청 공사 관계자들의 부주의가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경찰청은 기존의 수사전담팀에 수사관 12명을 추가해 수사본부에 준하는 규모인 55명으로 수사 인력을 확대했다.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복합 리조트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사주’로 진행됐다고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12·3 비상계엄의 그 밤 이후 국민의힘은 다 ‘계획’이 있었다. 애초 목표는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었다. 그를 지킬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아무리 제정신 아니라도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결딴낸 권력자가 온전할 거라 생각할 수는 없었다. “지키면 안 되는 사람이다. 미친 짓 한 거다. 탄핵 기각을 믿는 의원은 10%도 안 된다”(중진 의원)고 했다.목표는 어차피 ‘윤석열 이후’였다. 어른거리는 조기 대선 앞에 ‘이중 플레이’였다. “(윤석열을) 버리더라도 절차에 따라 ‘할 수 없었다’고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는 속말들은 그런 암시였다. 업둥이의 자멸로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했지만, 적당한 시점에 ‘꼬리’(윤석열)를 끊어내고 지지층도 묶어두며 갈 수 있을 거라 계산했다. ‘비호감 이재명’이 그 계산의 단단한 언덕이라 여겼다.사정이 사뭇 달리 흘러간다. 의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옥중의 윤석열을 찾아 교시를 받고, 법원까지 습격한 극우들 집회에 머리를 내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