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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두 달이 지나 계엄법 논의가 본격화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안건에 오른 계엄법 개정안은 60개에 달했다.이날 계엄법과 관련해 논의를 매듭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개수도 많을 뿐더러 각 법안의 위헌성 소지를 검토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차피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제지를 당할 것”이라며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등은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다.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의 공고 및 통고,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계엄사령부 설치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앞다퉈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유럽은 우크라이나 파병안 ‘카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이 마주한 안보 위기에 대응하려면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선 뜻을 같이했지만, 구체적 파병 방안 등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가디언·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비공식 긴급 회동한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밀착해 유럽을 ‘패싱’한 채 종전 협상을 이끌어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응해 확고한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평화유지군 파병 등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에 관해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평화유지군 파병은 종전 협상이 타결된 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유럽이 꺼내 들 수 있는 최후의 안전 보장책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가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종전 협상의 고삐를 쥔 미국이 ‘미군 투입 ...
“절망하는 마음은 한참 전에 지나갔어요. 올해 수련에도 복귀할 마음은 없고, 그저 지켜보고 있습니다.”지난해 2월 말, 1만여 명의 전공의가 일제히 의료 현장을 떠났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에서 외과 전공의 3년차로 일했던 A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A씨는 필수의료에 해당하지만 일이 힘들어 ‘기피과’라 불리는 외과를 택해 수련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 1년 간 정부가 여러 차례 수련 특례를 내놓았지만 A씨는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당직의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며 군 입대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다. 지난 10일 A씨를 만났다.A씨는 1년 전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온 이유를 ‘의사 2000명 증원 반대’로만 요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목적(필수·지방의료 위기 해결)은 좋았으나 방법이 너무 틀렸다”고 말했다. 그가 보기에 ‘의료전달체계 왜곡, 대학병원 환자 쏠림,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등 정부가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