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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입법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구글,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만 대상에 오르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주요국보다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인 한국의 플랫폼법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콕 찍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직접 언급했다.한국의 플랫폼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기업의 ...
지난달 20일 한 ‘탄핵 반대 MZ 우파 모임’ 카카오톡 오픈 채팅 대화방. ‘참여하기’를 누르자, 채팅창이 열렸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로 시작하는 메시지가 떴다. ‘좌파의 내로남불 사례’ ‘계엄령에 대한 의견’ ‘부정선거의 증거 3개 이상’을 “입장 10분 내로 답변하지 않으면 프락치로 간주해 강퇴한다”는 문구가 이어졌다. 입장 3분 뒤, 한 이용자가 기자에게 “질문에 답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채팅방에서 쫓겨났다. 입장 5분 만이었다.경향신문은 지난달 19일부터 18일까지 약 한 달간 극우 성향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방 5곳에 들어가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관찰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은 친구 추가를 하지 않은 이들이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가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팅방이다. 각 대화방은 ‘청년 우파’를 자처하거나, 극우로 분류되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 모임 등을 내걸고 있었다. 채팅방마다 100~300명씩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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