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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여인형 전 국국방첩사령관이 방첩사 간부에게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 간부는 여 전 사령관의 말을 받아적은 뒤 이를 토대로 문건을 작성했고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실패 뒤 향후 내란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사실과 일부 다른 문건을 만들어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18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방첩사 간부 A씨를 불러 “우리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지 않냐? 계엄을 알았다면 내가 휴가를 갔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여 전 사령관이) 저보고 (앞선 발언) 내용을 받아적은 뒤 가져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문제의 ‘계엄 예상 못 함 문건’ 작성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처음엔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구금시설의 존재 여부’를 언제 알았느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핵심 증인인 홍 전 차장의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홍 전 차장에게 이같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면서 저보고 수첩에 받아적으라고 했다”며 “현재는 이재명 (더불어...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더 나아가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의된 성관계로 본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유럽 등에선 이 룰을 성폭력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다.국내에선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예스 민스 예스’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비록 ‘9시간의 촌극’으로 끝나긴 했지만, 여성가족부도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를 추진하려고 하긴 했다.당시 법무부·여당 반대에 하루도 안 돼 정책을 뒤집었는데, 그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었단 사실이 19일 새롭게 드러났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서면경고, 담당 과장은 서면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관리 및 검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