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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에서 일어난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16일 화재 경위를 밝히기 위한 감동감식을 벌이고 있다.합동감식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검·경, 소방, 고용노동부,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중이다.검경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 기장경찰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가 참여했다. 소방에서는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기장소방서 등이 참여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부산시, 기장군, 고용노동부, 전기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등도 합동감식에 참가했다. 반얀트리호텔 시공에 참여한 삼정설비, 인테리어업체, 소방시설업체 등도 합동감식에 참석했다.이날 감식은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B동 1층 수영장과 배관실(PT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경찰은 화재를 목격한 작업자들로부터 “배관실에서 불꽃이 일어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뒤 1층 전체로 불이 ...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23~32호를 발표했다. 시는 현재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만 보육료를 50% 지원해왔다. 내국인 아동에 비해 지원대상 범위가 좁다. 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보육료 지원대상을 0~5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시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라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난해 기준 0~2세 서울시 보육료는 평균 월 39만~54만원이다. 시 지원을 받게 되면 월 20만~27만원만 내면 된다. 시는 보육료 지원을 받는 외국인 아동 수를 31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올해 1월 보육료부터 할인이 적용...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만,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법원은 당시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20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6개월 뒤인 1980년 5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고 이후 나흘만에 사형이 집행됐다.김 전 부장의 유족은 재판 과정이 녹음된 테이프를 바탕으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JTBC는 과거 군사법정에서 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육성테이프 53개 전체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당시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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