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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점선면]“탱크데이” 아이들이 외칠 때까지…어른들은 어디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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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7-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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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광주일고 학생들 눈앞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교실에 파고든 극우·혐오의 민낯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는 오늘(6일)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5·18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제 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청소년 당사자들의 말을 꼭 들어봐야겠지요. 경향신문은 지난 3일과 5일 배재고 앞을 찾았습니다.
논란 이후 근조화환과 응원 화환이 늘어섰던 배재고 앞. 지난 3일 현장을 찾아보니 화환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봐도 대부분 “모른다” “학교에서 인터뷰하지 말라고 했다”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배재고 앞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사건이 안타깝다면서도 ‘낙인 효과’를 걱정했습니다.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박시은양(16)은 “학원에서 배재고 학생을 놀리거나 따돌리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묵묵히 참는 모습이 속상해 보였다”고 했어요. 강모군(14)은 “야구부원들이 징계를 받는 건 맞는 것 같지만, 굳이 화환까지 보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했고요.
청소년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A양(13)은 “구호에 조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선수들도 어느 정도 인지했을 것”이라면서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제대로 알았다면 그것이 웃음거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동갑내기인 B양(13)은 “유가족이나 당사자의 아픔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어요.
다만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황재민군(16)은 “스타벅스 논란 전부터 이런 표현이 학생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쓰였고 선생님들도 거의 포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며 “역사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잘못된 인식을 접하기도 한다. 10대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사의식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교사들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초·중·고 교사 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2%가 ‘학교나 교실에서 학생들의 혐오 표현을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내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89.8%에 달했고요.
문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혐오 표현에 잘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응 방법을 잘 모르거나 학부모 민원·소송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을 향한 과도한 ‘정치적 중립’ 요구는 이런 문제를 더 키웁니다. 정치적 이슈를 다루기만 해도 공격이 들어오고, 교육당국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교사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교사들은 자기검열과 침묵을 선택합니다. 건강한 토론이 실종된 교실에서 극우 세계관은 스멀스멀 퍼져나갑니다.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을 징계·처벌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이고 교육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육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강화하고, 혐오 발언 대응을 주제로 한 수업자료를 개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역사교육 시간을 늘리거나 수업자료를 보급하는 ‘쉬운 해결책’은 땜질에만 그칠 뿐입니다. 박대훈 역사교사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혐오표현 교육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토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정치·역사·젠더 등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는 교육 자체가 어려워진 만큼, 이런 주제를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길고 복잡한 그 과정을 앞장서 주도하고 책임져야 하는 게 정치이고요. 지금의 한국 정치는 그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독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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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에 이어 CJ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재벌의 상표권 사용료에 칼을 빼들었다.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지주회사에 부당 이익을 줬는지 따져보려는 것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주)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프레시웨이 등 CJ그룹 주요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주사인 CJ(주)가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표권 사용료가 과도하면 지주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총수 일가의 배당 수익이나 경영진 보수가 증가한다. CJ(주)는 이재현 회장 등 총수 일가가 4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그룹 상표 사용 대가로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로열티다.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상표권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연간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기업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GS, 롯데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CJ는 지주회사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다. CJ는 지주회사가 14개 계열사로부터 1347억39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에도 (주)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 관련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상표권 사용료를 정조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근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기업집단(56개) 가운데 상표권 유상거래를 한 집단은 2020년 40개에서 2024년 47개로 늘었다.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가 전체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80% 이상을 유지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인 한화와 CJ는 ‘상표권 사용료 산정 요율’이 각각 0.3%, 0.4%로, 상당수 기업집단이 적용하는 0.2%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용료율이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됐는지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이전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서 상표권 사용료의 위법성을 적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주회사가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상표권은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이라 적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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