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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제작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이 전년도보다 절반 이상 줄어 600명대로 내려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마약사범 수도 3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대검찰청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와 제5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기관별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업무추진 성과 및 올해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했다.특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만3022명으로 직전년도(2만7611명)보다 16.6% 감소했다.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22년, 2023년 연속 증가세였다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0대 마약사범도 649명으로 직전년도(1477명)에 비해 56.1%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컸다.10대 마약사범은 그간 300~400명대를 유지하다 2023년 1000명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특수본은 온라인 마약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한 것이 지...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의 입원·치료·건강검진 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7일 서울형 입원생활비 하루 지급 액수를 지난해 9만1480원에서 올해 9만423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지원 대상도 이동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된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일일 수입 감소를 우려해 치료나 건강검진, 입원 등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외 사업장의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몸이 아파 일을 못 하면 소득이 줄게 된다.시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이 인상된 만큼 입원생활비도 올렸다. 연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지급액수는 131만9220원이다. 전체 지원금(46억2800만원)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은 지난해까지 배달·퀵서비스·택배 ...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만,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법원은 당시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20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6개월 뒤인 1980년 5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고 이후 나흘만에 사형이 집행됐다.김 전 부장의 유족은 재판 과정이 녹음된 테이프를 바탕으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JTBC는 과거 군사법정에서 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육성테이프 53개 전체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당시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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