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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요구에…이란 ‘5년’ 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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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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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과 2차 종전 회담 개최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양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이란에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란은 최대 5년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에 모든 핵 활동을 20년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이란은 최대 5년간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미·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 및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이란에 우라늄 농축의 영구적 포기 대신 20년 중단을 제안한 것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연료를 생산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이란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셈법이다.
이란은 이에 대해 우라늄 농축 5년 중단을 역제안했다. 이는 미국의 20년 중단 요구보다 훨씬 짧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전쟁 발발 전인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핵 협상에서 이란 측은 이와 유사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란 공습 명령을 내렸다.
양측의 큰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청신호’라고 NYT는 평가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과의 핵 협상에 참여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복원을 시도했던 롭 말리는 “이란이 단 몇년이라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JCPOA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맺은 JCPOA를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해 이란의 핵 개발을 부추겼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녔던 핵심적인 불만은 ‘일몰 조항’이었다.
JCPOA에는 이란이 점진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2030년이 되면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미·이란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은 이란이 보유한 준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처리 문제다. 이란은 핵무기급(90%)에 근접한 60% 농축 우라늄 440㎏을 비축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이란 밖으로 전량 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회수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까지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 먼지(이란의 농축 우라늄)를 되찾을 것이다. 그것을 되돌려 받거나 가져올 것”이라며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을 거부하며 대신 이를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없도록 대폭 희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월 핵 협상에서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절반을 해외로 보내고, 나머지는 희석한 후 지역 핵 컨소시엄에 가입해 민수 용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대미 협상 대표단에 참여한 마무드 나바비안 이란 의회 의원은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수익 공동 배분, 60% 우라늄 이란 밖 반출, 20년간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박탈” 요구 때문이었다고 엑스에 밝혔다.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 해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란은 우라늄 희석 등 양보의 대가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부과된 제재로 카타르에 묶여 있는 60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석유 판매 자금 동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울릉도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쇄환(刷還) 정책을 실시했다.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각종 군역이나 부역을 피해 울릉도로 도망간 주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 숙종 시절 안용복 사건과 울릉도 쟁계(17세기 말 조선과 일본 간 울릉도의 소속을 둘러싼 외교적 다툼)를 거치며 관리를 파견해 순찰하는 수토(搜討) 정책을 본격화하게 된다.
조선 정부는 1694년 울릉도 조사를 위해 장한상 일행을 파견했다. 당시 장한상 등은 독도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울릉도사적>(1694)에 기록했다. 이후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정기적으로 수토관을 보내 울릉도와 주변 섬을 점검했다. 이러한 수토 정책은 극심한 흉년으로 정지된 경우도 있었지만, 1894년 12월까지 이어졌다.
울릉도와 주변 섬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영토 수호의 ‘최전선’을 지킨 수토관의 발자취를 찾는 학술조사가 이뤄진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오는 20~24일 울릉군 일대를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술 조사는 1947년과 1952년, 1953년에 진행된 조사 이후 약 70년 만에 이뤄진다. 재단 관계자는 “광복 직후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추진했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의 정신을 계승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재단 소속 연구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역사, 문화, 자연과학 등 분야별로 조사가 진행됐다면, 이번 조사에선 수토를 중심으로 울릉도·독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볼 예정이다. 수토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글자(각석문)을 조사하고 황토굴, 돌고리 등 관련 유적 현황도 살핀다. 옛 지도나 사료 속 지명도 고증할 계획이다.
국내 최고 탁본 전문가로 꼽히는 흥선 스님이 이번 조사에 참여한다. 탁본은 돌이나 금속, 나무 등에 새긴 글씨나 그림을 종이와 먹으로 그대로 찍어내는 것을 뜻한다. 흥선 스님은 40여년 간 전국 곳곳을 돌면서 탁본 1100점 이상을 제작해왔고, 2024년 대한불교조계종 탁본 명장으로 인정받았다. 글자가 닳아 판독이 어려운 울릉도 수토관 각석문 등을 복원해 기록 자산으로 남긴다.
재단은 울릉도를 중심으로 조사한 뒤, 하반기에는 독도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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