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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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주 재난인권교육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재난’은 오래 쌓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시간이다. 어쩔 수 없었다거나 몇몇 문제만 교정하면 된다는 말들은 결국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탄식을 반복하게 만든다. 토론이 가벼울 수 없었다. 그런데 뜬금없게도 영혼이 맑아진 기분이 들었다. 윤석열을 생각하지 않는 두 시간, 탄핵 가결 이후 두 달 남짓 누려보지 못한 호사였다.탄핵심판이 사회를 더 혼탁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전례를 깨고 출석한 윤석열은 끝없는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고, 여당 정치인들은 헌법재판소에 흠집을 내려는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다. 윤석열이 대통령일 수 없다는 상식을 뒤집을 만한 사실과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머지않아 반가운 소식은 들려올 텐데 기분이 개운할 수 없었다. 선거도, 의회도, 사법부도 부정하는 사람들. 인권의 기초를 허무는 극단주의를 설파하고 물리적 폭력도 서슴지 않는 이 사람들의 세력화는 또 다른 성격의 위...
김하늘양(8) 피살 사건 정황이 가해자의 계획 범죄 가능성으로 모아지고 있다. 가해 교사인 40대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의 계획 범행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김양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전담수사팀은 18일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으로 볼 때 피의자의 계획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A씨 범행을 계획 범죄로 규정하는데 신중함을 보였었다. 현재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계획 범행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나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다.경찰은 지난 10일 사건 발생 직후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초기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분석해왔다. 이를 토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 ...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일부 유가족들이 장례를 미루며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19일 유가족들에 따르면 현재 6명의 피해자 중 3명 이상의 가족이 발인을 미루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한 유가족은 “가족이 어떻게 숨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대로 장례를 치를 수는 없다”며 “앞으로 발인을 언제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피해자 4명의 가족은 이날 처음으로 함께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날 만남에 오지 못한 나머지 유가족들도 이들과 소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유가족들은 시공사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는 공사가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 유가족은 “사고 원인 규명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법적, 사회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리조트 공사의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사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