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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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 접견을 일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혐의로 구속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들은 모두 일반인 접견이 허용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직후부터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일절 금지됐다. 군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 또는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고, 기소 직후 군사법원에 같은 조치를 청구해 허가받았다.반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대상 제한 없이 접견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하야 선언을 할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대해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헌재 결정에 대해 찬성·반대파가 충돌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권 위원장은 “하야가 법률적·헌법적으로 가능하냐를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했을 경우 지금 이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얘기(헌재 결정 전 하야)가 촉발된 이유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그런 것”이라며 “하야를 포함한 그 부분은 윤 대통령 본...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흉상에 헌화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했다.우 의장은 이날 해병대 장병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려고 했다”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있어서 지금은 좀 미뤘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그렇지만 국회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훈 대령과도 함께 협의해가면서 진상규명을 분명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채 상병 추모상 옆에 심겨 있는 배롱나무를 언급하며 “배롱나무 뜻이 친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뜻으로 들었다. 여러분들이 전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뜻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고개가 숙여졌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이날 방문을 마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이 되어 가지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