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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은 미국 제조업 부활에서 시작됐다. 수입품에 관세라는 페널티 부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살려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린다는 논리다. 관세 부과는 그러나 미국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일부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미 백악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에 철강 공장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관세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홍보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러스트 벨트 내 백인 노동자의 ‘표심잡기’ 행보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러스트 벨트에서 1970년대부터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미국 백인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스트 벨트의 쇠락 원인을 한국 등 아시아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유럽의 관세 장벽 탓으로 돌렸다.관세 부과는 일시적으로 ...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사주’로 진행됐다고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