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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에서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오씨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대법원은 그간 프리랜서 PD·방송작가·아나운서 등의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업무로 위탁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광주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 김동우씨(가명)가 2022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이유도 김씨 업무가 PD나 진행자 등 스태프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오씨는 지난해 7월 기상캐스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로부터 강우량 수치 반영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상캐스터 B씨는 “국장님이 이미 검토해주신 내...
대만 공개적 거론은 처음 트럼프 정부, 대중 압박서 한국 역할 키우려는 계획 미, 북 비핵화 명시했지만‘핵군축’ 꺼낼 우려는 상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국이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공식 성명에 담은 점이다. 대중 압박에서 한국 역할을 확대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 구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 기조에 동참할 경우 한·중관계 리스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다수 담겼다.이들은 성명에서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