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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특정 헌재 공무원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자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로 헌재 공격과 혐중 정서에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나 의원은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골자는 헌법연구관·헌재 사무처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 국적자거나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 심사·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임용 불허 결정권 ...
틸다 스윈턴이 여러 전쟁 등을 두고 “인간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악의의 놀라운 야만성, 국가적 박해, 국제적으로 허용된 대량 학살”이라고 했다. 스코틀랜드 배우이자 오스카 수상자의 제7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명예 황금곰상 수락 연설 핵심은 정치적 극단주의, 환경 파괴, 권위주의 부상에 대한 고발이었다.스윈턴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영화제 중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비인도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탐욕스러운 범죄 정부의 지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비인간적이고 억압적으로 되어 간다. 연대는 인간 존재의 중요한 특질로 여겨지지 않으며 무시당하고 있다”고 했다.스윈턴이 이날 강조한 것도 ‘연대’다. “지구 파괴자들, 전쟁 범죄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탐욕 중독 정부들의 용납할 수 없는 안일함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확고한 연대를 표하려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스윈턴이 이날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도...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법상 포로는 본국에 돌려보내는 게 원칙이나 포로가 본국에서 인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크면 예외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북한군 포로 리모씨(26)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80%는 결심을 했다”라며 “우선은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뷰는 우크라이나의 한 포로수용소에서 이뤄졌다.전쟁 포로와 난민은 개념이 다르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뜻한다. 리씨의 발언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난민처럼 기본권 등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군 포로는 리씨 등 2명이다.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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