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계엄 제지 간언한 합참 참모들 진정한 영웅”···종합특검 ‘윤석열 반란 혐의’는 불기소 방침 > 공지사항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계엄 제지 간언한 합참 참모들 진정한 영웅”···종합특검 ‘윤석열 반란 혐의’는 불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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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7-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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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같은 범죄 사실에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검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말린 합참 참모들을 향해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반란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는 잠정적인 검토 결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식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한 행위에 주목했다.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킬 경우’ 적용되는 혐의인데,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국권에 반항하는 행위’가 반란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국권을 상징하는 두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윤 전 대통령의 시도가 반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김 특검보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서 기소한 내란 혐의와 반란 혐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수사팀에서) 검토를 했는데,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면서도 “국가기관에 대한 소동으로 본다면 반란 혐의가 (내란과) 겹치지 않느냐는 이유로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과 추가로 반란 혐의에 적용할 행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시각이 더 많다는 취지이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법률 용어다. 이 경우 여러 범죄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 죄명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면, 검사는 같은 범죄 행위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할 수는 없다. 반면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독립된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하는데, 이때는 이미 기소되지 않은 혐의라면 검사가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
특검은 전날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불기소된 이들이 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의장에게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의장이 계엄을 제지해달라’고 간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특검보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건의해준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를 받는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본에서 서울 향하는 단체 버스에 오른 혐의를 받는다. 육본 참모 34명은 2024년 12월4일 오전 3시쯤 서울행 버스에 탑승해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당권 주자 중 처음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당이 국정의 짐이나 갈등의 진원이 돼선 안 된다”며 당정관계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친정청래계 의원들은 “남 탓만 한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며 “1인1표 당원주권 행사에 모든 당원이 참여해 압도적 결의로 당의 리더십을 교체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여당다운 여당을 만들어내겠다”며 “이재명 대표 시절의 민주적 당 운영 방식을 부활시켜 숙의와 토론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만으로 다 음 선거 승리를 기대하긴 어려워졌음을 직시하고 국민에게 어떤 성과를 보일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광주 출마 선언은 민주당 권리당원 30% 정도가 포진한 호남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광주 전일빌딩245를 선택한 데 대해 “5·18 역사를 담으면서도 광주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일빌딩245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추정 탄흔 245개가 남아있는 건물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도 출마 선언을 했다. 회견장에는 김태선·염태영·박성준·이건태·김문수·정진욱·안호영·김원이·이용우·박범계·조계원·장종태·김승원·전진숙 민주당 의원 등이 동행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김용민 의원에 대해 “깊은 고뇌에 찬 결정”이라며 “김용민 의원과 손잡고 김 의원 생각대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적었다. 검찰개혁을 의제화하던 김 의원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6·3 지방선거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 의원 측은 김 의원의 출마 선언이 네거티브라며 반발했다. 최고위원 출마가 거론되는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남 탓만 하고 비난하는 식의 출마 선언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민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정 간 혼선이 실제로 있었다면 총리 자신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마치 자신은 관련없는 방관자인 양 남 탓만 하는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적었다.
송영길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표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오로지 2030”이라며 “2030세대 없이는 2030 대선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송 의원이 ‘당대표 출마선언문’이라고 적힌 문서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7일 서울 중구 한 저축은행 본점에서 관계자가 금리를 안내하는 팻말을 설치하고 있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90%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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