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생후 19개월 딸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엄마 징역 30년 구형 > 공지사항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생후 19개월 딸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엄마 징역 30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7-08 12:24

본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생후 19개월 된 딸을 영양결핍 상태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아동유기·방임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다 숨지게 했다”며 “A씨는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겁게 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기간 폭력성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방임을 해 아동학대범죄 재범 우려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태도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선택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아기에게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 남동구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생후 19개월 된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B양 체중은 4.7㎏에 불과했다. 같은 나이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겼다. 지난 1월부터는 딸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A씨를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했으나, 홈캠 영상자료와 A씨 자매 참고인 조사, 심리분석 등의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또 A씨가 애완동물 배설물,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지저분한 식기류 등을 두고 첫째 딸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남편 없이 딸 둘을 키우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갔다.
그러나 A씨는 이 지원금 중 일부로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냈고, 자택에도 개 2마리 사체와 배설물,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며 아이들 양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3일 이원택 전북지사의 전북 소외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도 “전북 소외론에 동조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평화·외교·안보 분야 평가와 과제’ 토론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전북은 이미 현대자동차에서 9조원의 투자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고 추진되고 있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도민에게 상실감과 실망을 안겼다”고 말했다. 같은 호남권 중에서도 전남광주에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전북을 소외시킨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송 의원은 “SK도 서남권 프로젝트로 발표를 했고, 전북의 역할을 얼마든지 찾아낼 개연성이 남아있는데 전북지사가 소외론에 편승하는 모습은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를 향해서도 “정 전 대표도 전북 소외론에 동조하는 말을 했다”고도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용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전북 소외론’에 대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서운해하는 것은 수동적 자세”라고 재차 비판했다.
지난 1일 이 지사 취임식 참석차 전북을 방문한 정 전 대표는 군산 대야시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서 만난 전북 도민들이 서운하다고, ‘이번에 전남광주에 주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전북은 뭐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전북도 소외감이 없도록 당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전북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당 차원의 노력을 언급했을 뿐 전북이 소외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전북 군산 대야시장에 갔을 때 시장 상인인 전북도민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그런 분들은 위로하고 안심시켜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상실감을 만회하고 치유하겠다고 노력한 것이 어떻게 (소외감을) 부추긴 것이냐”고 말했다.
대전시가 청년특별보좌관을 공개 모집한다. 특별보좌관 공개 모집은 ‘청년특별시 대전’을 민선 9기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허태정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대전시는 오는 14일까지 청년특별보좌관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특보는 민선 9기에 신설된 자리로,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직위다. ‘청년특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기획과 대전만의 특화된 청년지원사업 발굴, 청년 의견 수렴과 정책자문, 청년 정책결정 보좌가 주요 임무다. 대전시는 청년 특보 채용이 청년정책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채용은 학력과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노(NO) 스펙’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공고일 전날인 지난 2일 현재 대전·세종·충남·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나눠 진행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청년특별시 대전’ 비전을 실현할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책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청년문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면접시험은 면접 대상자가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만든 발표자료(PPT)를 활용해 5분간 발표를 하면 정책기획 역량과 논리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응시원서는 오는 10~14일 시 인사혁심담당관 채용팀에서 방문·우편 접수한다. 공개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태정 시장은 “청년특보는 청년의 시각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청년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청년특별시 대전을 함께 만들어 갈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글비아그라 정품만 고집하는 비아스토어 이야기 26.07.08
다음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생후 19개월 딸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엄마 징역 30년 구형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