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주운 신분증으로 15년간 ‘타인의 삶’…제주서 카페 운영하며 15억대 사기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주운 신분증으로 15년간 ‘타인의 삶’…제주서 카페 운영하며 15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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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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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15년간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투자금 명목 등으로 15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살던 A씨는 2011년 머물렀던 제주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주웠다. 이미 2009년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수배 중이었던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습득한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의 신분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제주에서 카페 등을 운영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살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해 “자산가인 지인이 대부업체 주주로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지난 3월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내막이 드러났다. 수사 초기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이 모두 제각각이었으나 경찰은 ‘자영업을 하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A씨로 특정됐으며, 그가 10년 넘게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살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용한 여러 피해자들의 명의를 사용하며 서울과 광주, 청주 등을 옮겨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초 광주의 한 고시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으며, 현재 범죄수익의 은닉 여부를 수사 중이다.
[주간경향] “3표 차이로 이길 각오입니다.”
지난 4월 1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가 이번 재보궐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조 대표의 선택에 따라 전체적인 선거 구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차기 당권, 멀게는 차기 대선까지 내다보는 여야 정당의 정치적 이해와 역학관계의 복잡한 방정식에서 중요한 변수였다. 그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15~16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중 경기 평택을을 선택했다.
조 대표는 이날 평택을을 두고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진영에는 험지 중 험지”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험지’가 맞느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당장 지난 1월부터 해당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해온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대의도 명분도 없는 평택 출마를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지금 평택을이 험지가 맞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범보수 후보를 52.5% 대 29.4%로 압도하는 곳이다. (조국) 대표의 고향 부산, 첫 직장이었던 울산 같은 곳이야말로 쇄빙선으로 몸을 던져야 할 험지가 아닌가.” 김 대표가 조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낸 입장문이다. 단결하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한 평택에서 ‘4자든 5자든 경쟁한다’는 건 필승지인 평택을 험지로 만드는 악수라는 취지의 비판이었다.
평택을, ‘험지 중 험지’ 맞나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누가 나온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유력한 후보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지난 4월 15일 기자와 통화한 평택 지역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평택을 지역의 고덕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우파도 많고, 서울에서 이사 온 나이 드신 분이 많아 과거엔 민주당, 국민의힘이 비슷비슷하게 나왔다. 청북은 화성과 붙어 있어 기아차 같은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조국 표도 많이 나오겠지만 김재연 표도 많이 나올 것이다. 안중도 진보적 색채가 있는 편인데 그 외 농촌 지역은 보수가 많다. 특히 팽성은 국민의힘 아성이라고 보면 된다.” 이 인사에 따르면 평택을 지역의 팽성·현덕과 평택항이 있는 포승이 종전엔 보수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표심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평가다.
“팽성 출신으로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인사다. 유 전 의원과 한동훈의 관계를 당 지도부가 모를 리 없다. 유의동이 그나마 이곳에서 해볼 만한 주자인데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주고 따로 후보를 낸다면 보수는 희망이 없다.” 소위 민주당·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보수우파도 복수 후보가 나온다면 조 대표가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지역에서 (조 대표가) 캠프를 차린다는 말은 한두 달 전부터 돌았다.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불거지기 한 보름 전부터 평택으로 온다는 소문이었다. 그때도 ‘정청래 당대표가 이상해졌다, 왜 자리가 비었는데 민주당 후보를 안 내냐’는 뒷말이 많았다.”
조 대표가 평택을을 택하면서 부산 북구갑에서 예상되던 한동훈 전 대표와의 빅매치는 무산됐다. 조 대표의 출마 선언이 있던 날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 만덕2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했다. 사실상 부산 북구갑 출마를 밝힌 것이다. 그는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민주당 후보의 국회의원직 사퇴 시점은 “기왕이면 빨리 선택해 깔끔한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등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퇴 시점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다. 다만 재보궐 선거구의 확정 시점은 4월 30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5월 1일 이후에 사퇴해도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하지만, 그 경우 지역구 재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공직자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 출마가 목적이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해서 이미 시한이 지났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가 목적이라면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민주당 쪽에서 부산 북구갑 후보로 밀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역시 사퇴시한은 5월 4일이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 다수는 “결국 하 수석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정부의 미래기획자라는 이미지도 강하고 정부 평가를 그대로 등치시킬 수 있어서 전재수 후보도 공개적으로 하 수석을 거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이 보수세가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는 것은 중도가 결정을 끝냈다는 뜻이다. 그나마 보수에 대한 애정과 전략투표, 즉 한동훈마저 죽으면 보수는 한동안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있을 만한 곳이 부산이다.”
부산 북구갑 ‘데스매치’는 피했지만…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 다수가 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선거법 위반 등 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이고, 대구시장 선거 출마로 비게 될 1~2개 지역구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예컨대 평택을, 부산 북구갑, 경기 하남갑 중 하나라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면 장동혁 지도부는 보궐에서는 선방했다고 주장할 명분을 얻게 된다”라고 말한다.
정 소장은 6·3 재보선의 관전 포인트로 송영길, 조국, 한동훈 등 이른바 ‘빅 3’와 민주당에서 출마할 이른바 ‘스몰 3김(김남준·김용·김남국)’의 선거 결과를 꼽았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인천 계양을 공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고,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과거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전력과 사법리스크로 인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남국은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과거 코인거래나 인사청탁 문자 전달로 물의를 빚었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천받으면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은 설혹 어딘가 공천받아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3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잡혀갈 수도 있다. 이게 과연 한국 정치에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보궐만 놓고 보면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막판 후보 단일화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재보궐 전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밝혔고, 공식적으로 선거연대는 안 한다고 하지만 물밑에서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왔으며, 그 결과 조국 대표가 평택을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천되더라도 조국·김재연과 함께 막판까지 경쟁하다가 지지율 추이에 따라 나머지가 출마를 접는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내 갈등의 잠재적 도화선이 되고 있는 계양을 공천 문제도 “김남준을 내세워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면 막판에 송영길에게 양보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것”이라는 것이 이 평론가의 전망이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선거’로 치러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략이나 판을 잘못 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을 내치지 말고 활용했으면 훨씬 그림이 좋았을 것이다. 조국이나 대표적인 친명 인사가 나오는 곳에 한동훈을 꽂아 맞불을 놓았다면 판이 요동쳤을 것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깨진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윤 어게인’으로 또 치르겠다는 건데 당연히 성공하긴 어렵다.”
지선 결과보다 재보궐이 더 중요하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가장 큰 승부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로 비게 된 경기 하남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남갑은 지난 총선 때 추미애도 1100여표 차로 간신히 역전한 동네다. 수도권 민심 향방을 보여주는 곳이 위례신도시와 서울 송파 지역과 붙어 있는 하남이다. 이번 보궐에서 10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도 하남갑을 이기지 못하면 민주당이 이겼다고 할 수 없다.”
그는 계양을 대신 하남갑이 송영길 전 대표를 내보내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계양을에 김남준 전 대변인 공천을 원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청래 대표로선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대표 리더십 문제를 짚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상한가인데 기존 민주당 선거구에서 하나라도 놓친다면 누구 책임이 되겠는가. 부산 북구갑도 전재수가 시장에 나왔는데 자신의 지역구에서 진다면 부산시장도 떨어지는 것이다. 어렵게 닦아 놓은 지역구에 이상한 사람이 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부산선거가 갑자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과거 민주당 지역구에서 3~4개만 잃으면 정청래 책임을 넘어서 대통령에게도 여파가 갈 수 있다. 지금은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역공의 빌미가 된다.”
그는 현재 압승이 예상되는 지방선거가 민주당에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선거 압승에 가려진 실체적인 위험을 봐야 한다. 이번 재보선은 역대 어느 때보다 큰 미니 총선급 재보궐이다. 이재명 정부에겐 같이 행정을 이끌 지방정부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이 재보궐에서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가 더 핵심이다. 지금은 그 재보궐의 중요성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플라스틱 테이블이 깔리고 병뚜껑이 튀는 파열음 위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겹이 쌓인다. 생활 동선이던 시장 골목이 하나의 거대한 맛집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봄 햇살이 따뜻해지면서 젊은 세대가 모여드는 곳, 전통시장 내 펼쳐진 ‘야장(야외에서 테이블을 놓고 먹는 음식점)’ 풍경이다.
레트로와 힙의 공존, 신흥시장
해방촌 언덕 위 신흥시장은 원래 ‘핫플’과는 거리가 먼 공간이었다. 전쟁 직후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들며 형성된 생활형 시장으로, 이후 봉제공장이 들어서며 지역 경제를 지탱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형마트와 온라인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시장은 점차 사람들의 발길에서 멀어졌다.
전환점은 도시재생이었다. 서울시가 해방촌 일대를 재생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리적 정비가 이뤄졌고, 동시에 외부의 젊은 창업자들이 유입됐다. 이들은 공간을 완전히 새로 짓기보다 기존 흔적을 남기는 방식을 택했다. 낡은 간판과 기울어진 골목, 오래된 구조 위에 카페와 바, 식당, 작은 상점들을 덧입혔다. 이로 인해 신흥시장은 전형적인 상업 공간과 다른 결을 갖게 됐다.
공간 구조도 독특하다. 시장 전체는 ‘ㄷ’자 형태로 이어진다.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구조다. 경사진 지형이 만들어내는 시선 역시 이곳의 핵심이다. 한 지점에 앉아 있어도 아래쪽 가게의 불빛과 위쪽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온다.
해 질 무렵이 되면 분위기는 더 또렷해진다. 노란 조명이 켜지고, 테라스와 계단, 난간 위에 와인잔과 맥주잔이 올라선다. 현재는 치킨, 횟집, 태국 음식, 국수, 미국식 퓨전 중식당 등 다양한 맛집과 독특한 카페들이 곳곳에 자리한다. 한국의 오래된 골목과 유럽의 작은 언덕 마을이 겹쳐 보이는 듯한 ‘규정하기 어려운’ 감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종로에 맞서는 오래된 정, 영등포시장
1970~1980년대 유통의 중심지로 기능하던 영등포시장은 공산품과 의류, 잡화를 사고파는 전형적인 도심형 시장이었다. 낮에는 인근 공장과 상업시설을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밤의 활기는 늘 주변 번화가의 몫이었다. 그마저도 대형 쇼핑몰과 온라인 플랫폼이 일상을 장악하면서 시장은 점점 경유지로 밀려났다.
‘오래된 시장’ 이상의 의미가 없어진 이곳을 변화시킨 것은 별도의 브랜딩도, 재생 프로젝트도 아니었다. 골목 안쪽 고깃집, 노포 스타일 술집, 간이 테이블을 내놓는 가게들이 밤의 풍경을 바꿨다. 자리에 앉자마자 들려오는 지글지글 소리와 고기 냄새, 소주잔 부딪치는 소리, 빠르게 오가는 주문이 골목 전체를 하나의 큰 놀이터로 만들었다.
규모는 크지 않다. 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 앞 좁은 골목, 그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은 점포들이 전부다. 대신 분위기는 훨씬 밀도 높다. 테이블 간격이 좁아 옆자리와 대화를 트는 일이 낯설지 않다. 가게와 손님의 경계도 느슨하다. 메뉴 역시 직관적으로, 고기, 해산물, 전, 국물 위주다.
가게 앞을 덮는 천막과 지붕이 있어 비가와도 야장이 유지된다. 이곳을 즐겨 찾는 직장인 정현목씨는 “약간의 불편함과 즉흥성이 남아 있는 장소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영등포시장 야장 골목은 계획되어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라, 살아남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 더 끌린다”고 말했다.
성수다움이 스며든 뚝도청춘시장
성수동 상권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사람들은 더 이상 성수가 아닌 곳에서 성수를 찾기 시작했다. 그 흐름이 닿은 곳이 뚝도청춘시장이다. 청년들이 유입됐지만 공장 노동자들이 드나들던 식당과 생활형 점포까지 침범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워지지 않은 풍경 위에 새로운 장면이 덧붙었다.
현재 뚝도시장은 ‘대체’가 아닌 ‘겹침’의 공간으로 읽힌다. 정육점과 와인바, 분식집 옆 브런치 가게, 전통 해산물 포차 옆 타코집 등 이질적인 요소들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한다. 삼겹살 굽는 연기 옆에서 와인잔이 부딪치고, 오래된 간판 아래에서 젊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는다. 메뉴가 다양해 가게를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다.
동시에 이곳은 전통 상인과 청년 상인이 함께 시장을 구성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다양한 음식과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청춘 야시장’ 행사도 꾸준히 열리며 지역 커뮤니티와 소비를 동시에 끌어들이고 있다.
세 시장은 모습도, 특색도 다르다. 하지만 ‘머무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영철 소비 트렌드 분석가는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포장마차 특유의 낭만적인 감성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골목 시장의 조명, 사람의 움직임, 테이블 위의 음식까지 모두 하나의 서사가 된다. 공간을 소비하는 방식이 이동하고 있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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