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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난달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를 목격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 A씨가 송치됐다. 사고 원인은 과도한 어획량에 의한 복원력 상실로 결론닜다.제주해양경찰서는 금성호와 같은 선단인 운반선 선장인 70대 A씨를 유기치사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운반선 선장 A씨는 약 25m 근접거리에서 금성호의 침몰 사고를 목격하고도 선원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부산으로 입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금성호 선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실시했으나 선체의 임의 증·개축이나 구조적 관리 부실과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성호 어로장과 선장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입건했으나 실종 상태인 만큼 ‘공소권 없음’...
일론 머스크라는 ‘로켓 엔진’을 장착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현기증 나는 속도로 연방정부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머스크와 그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월권과 이해충돌 논란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워싱턴과 인근 지역의 연방 공무원들은 사무실 복귀 명령과 퇴직 압박, 통신 감시 우려 속에 잔뜩 움츠러든 상태다.DOGE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국제개발처(USAID) 직원 대량 강제휴직 통보 등 머스크가 시행한 상당수 조치들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럼에도 머스크의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비효율’ ‘다양성(DEI) 정책 옹호’라며 집중 공격한 기관들은 법원의 일시정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내부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 사기가 떨어진 구성원들은 저항보다는 탈출 내지 순응을 택하고 있다. 미 의회 소수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거리집회에서나 겨우 반대 목소리를 낼 정도로 무기력하다.그사이 억만장자 머스크는 사업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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