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사후 감정평가,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 공지사항

용인소년사건변호사 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사후 감정평가,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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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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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른바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인정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 부부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한테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같은 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0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은 이듬해 4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평균 감정가액 61억9000만원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따지는 것은 세무 조사권 남용이며, 증여일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꼬마빌딩의 상속 증여세 부과 시 과세관청은 사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물과 거래량이 적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감정가를 따로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소급감정은 허용된다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여일부터 감정이 이뤄질 때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관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1·2심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증여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감정가액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전 기간을 기준으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지속할지 결정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추가로 연장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두 차례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3월4일이었던 가결기한은 5월4일까지, 이후 이날까지 한 차례 더 미뤄졌다.
원칙적으로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하는 관계인집회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지난달 29일에야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아직 관계인집회 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가결 기한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법정 최대 연장 기한까지는 약 2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납품업체들이 상품 공급을 끊고, 매대가 비면서 손님이 끊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정상화의 전제조건인 최소 2000억원의 자금 투입을 두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의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지속 여부에 노동자, 배송기사,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 수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을 적극 중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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