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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새로 도입되는 시외버스에 대해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 탑승 설비를 도입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A씨 등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금호고속 측은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일반 좌석 수가 감소해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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