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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저지’ 하겠다며 시작된 전쟁, ‘핵무장’ 필요성만 키웠나 [미·이란 전쟁이 드러낸 3개의 균열]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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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7-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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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막겠다며 시작한 미국·이란 전쟁이 오히려 ‘핵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십 년간 이어진 비핵화 협상의 신뢰를 떨어뜨린 데다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도 균열을 냈다는 지적이다.
이란 강경파를 대변하는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논평에서 “이란이 필요로 하는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과 미국이 맺은 종전 양해각서(MOU)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겼지만, 강경파들은 미국의 공습으로 오히려 핵무장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목표는 핵 저지였지만, 전쟁은 이란 내부에서 핵무장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리처드 네퓨 전 미국 국무부 이란 핵 담당관은 핵안보 전문매체 ‘원자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기고한 글에서 “이란의 핵전략은 처음부터 합리적 비용-편익 계산에 기반해왔다”며 “트럼프의 공격은 핵무기를 향한 추진이 정권 입장에서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와 보유한 국가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리비아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보고 2003년 핵무장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서방의 제재 등이 해제됐지만,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체제가 무너진 뒤 내전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구소련의 핵탄두 등 수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했던 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 포기를 선언하고 러시아에 이전하는 대가로 주권과 영토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당한 후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선 “핵무기가 있었다면 침략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대로 북한과 파키스탄은 각종 압박과 경제 제재에도 핵무기 개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례로 꼽힌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의 조지아 콜 국제안보프로그램 연구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많은 관찰자가 이란이 핵 억지력을 갖췄다면 공격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교훈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핵 억지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변국으로 핵무장 요구가 연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지난 2월 CNN튀르크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을 갖는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같은 경쟁에 참여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역시 2023년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최대한 빨리 가져야 한다”고 공개 천명한 바 있다.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지하고 있던 국가들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중동으로 재배치하거나 미군 감축 움직임이 일면서 핵무장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2월 “핵 잠재력에 기반해서라도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월 아산정책연구원 설문조사를 보면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80%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조지 퍼코비치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원자과학자회보 기고 글에서 “한국·일본·폴란드 같은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싸워주지 않을까봐 걱정한다”고 분석했다.
미·이란 전쟁은 핵 협상의 신뢰 자체를 사라지게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핵 협상은 주로 미국이 주도해왔다. 리드 폴리 브라운대 정치학과 조교수는 이런 협상이 핵을 추구하면 경제적 제재와 폭격 등 공습을 받을 것이란 ‘위협’과 핵을 포기하면 제재를 풀고 공습하지 않는다는 ‘보장’ 등 두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2015년 이란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유럽연합(EU)이 체결한 이란핵합의(JCPOA)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이란은 저농축우라늄 비축량을 97% 감축하고 전례 없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동결자산 해제 등 제재 완화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집권 1기 당시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이란과 다시 핵 협상에 나섰지만,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2월28일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다. 이란과 미국은 휴전 후 지난 6월17일 14개 조항의 MOU에 서명했지만, 농축 우라늄 폐기와 핵 사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60일 동안의 최종 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과정은 이란으로선 위협을 받아들여 협상에 나서더라도 일방적으로 합의가 뒤집히거나 협상 도중에도 공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폴리 조교수는 지난 3월에 브라운대와 한 인터뷰에서 “협상의 돌파구는 위협의 강도가 아니라 공습 등 처벌을 실제로 피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강압적 보장(coercive assurance)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나온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 외교는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등 대리세력을 동원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유조선 등을 무인기(드론)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인근 국가들에도 드론 공격을 벌이면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갔다. 전쟁 비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휴전을 이끈 이란을 두고 핵무기 없이도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이드 골카르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연구원은 “이 전쟁은 이란에 핵무기 없이도 살아남고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다”며 “미사일·드론·대리세력·해상 교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핵무기를 포기한 뒤 체제가 붕괴된 ‘리비아 모델’과 핵무기 보유로 생존에 성공한 ‘북한 모델’ 외에도, 핵무기 아닌 다른 억지 수단을 통해 생존에 성공한 ‘이란 모델’이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핵무기의 유무에 따라 체제의 붕괴와 생존으로 운명이 갈린다는 단순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퍼코비치 수석연구원은 “리비아는 핵 제조 능력 자체가 없었고, 북한은 서울이 재래식 무기 사거리 안에 있어 공격 자체가 어려웠다”고 짚었다. 핵무기를 포기해 공습당했거나,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 살아남았다는 논리는 지나친 단순화라는 지적이다.
이란의 핵시설은 지난해 이스라엘의 공습 당시에도 직후 복구·재건 활동이 진행된 바 있다. 이번 공습에서 이란의 핵시설 상당수가 또 다시 파괴됐지만, 복구될 가능성이 크다. 공습 만으론 핵 개발을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의 에린 덤배커 핵안보 선임연구원은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을 약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만큼 보유하고 있다”며 “협상가들이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쉽게 이란과의 전쟁에서 발을 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네퓨 전 담당관은 “국제 사찰과 헌신적인 동맹국 등 핵 억제 성공에 필요한 도구들이 더 적어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핵 비확산을 영구적으로 단속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피해자에게 “곧 봐요”라는 편지를 보낸 스토킹범에 대해 검찰이 전화·통신 연락을 금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소장에 ‘옥중편지 스토킹’ 혐의를 추가해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정우석)은 여성 유튜버 A씨를 스토킹한 남성 김모씨(29)에 대해 지난 29일 접근금지 잠정조치 1~3호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3호는 전화, e메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결정이다. 검찰은 김씨가 형집행정지 등으로 돌연 석방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자와 가족 100m 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조치도 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복역 중인 전주교도소에서 A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로 꽃송이 그림에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고 적은 편지를 보냈다. 김씨는 편지봉투와 편지지에 “미안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해줄 때 하는 것” “연모할 마음 없었다” “그냥 있기에 간 것이다”라고 적었다.
검찰은 경찰이 김씨의 이번 옥중편지 스토킹 범행을 송치하면, 항소심에 반영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가 앞서 저지른 스토킹 범죄와 포괄일죄(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라고 판단해 추가 기소하지 않고 기존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직접 김씨에 대한 ‘편지 검열’을 지시했다. 경찰도 전주교도소에 ‘김씨가 A씨와 그 가족에게 편지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형집행법에 따라 편지에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편지를 검열할 수 있다. 실제 그런 내용이 확인되면 편지 발·수신도 금지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5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지난 2~3월 A씨의 유튜브 방송 후원 계좌번호에 26회에 걸쳐 돈을 보내며 송금인란에 “잘자요” 등의 문구를 적고, 3월에는 A씨의 SNS 게시글을 보고 동생 가게와 부모 식당에 3회에 걸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출소가 임박하면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3호의2)를 법원에 청구하고, 경찰에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의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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