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옆에서 요리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실내에서 LP 가스통을 가까이 두고 화구에서 요리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 2건이 접수됐다.지난해 5월 백 대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는 그가 예산에 있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주방에서 닭을 튀기는 장면이 나온다. 닭을 튀기는 곳 바로 옆에는 LP 가스통 2개가 있었다.관련 법에 따르면 LP 가스통은 실내에 두면 안 되며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두도록 돼 있다.민원을 접수한 군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미 LP 가스통은 치워져 있는 상태였다.군 관계자는 “영상에 해당 장면이 남아있고 더본코리아 측이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와중에 여야는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추가 개편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까지 7대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권 폐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를 위해 국가수사위...
경북도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돌봄시설 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우선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이 혼자 귀가할 경우 돌봄공동체가 동행하는 ‘귀가 안전 총괄 대책’을 수립한다. 돌봄공동체는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하루 6시간 2인 1조로 초등학교 주위를 상시 순찰할 계획이다.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시설에서 나올 때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전자 출결 설치도 의무화한다. 보호자에게는 아동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무료 앱 설치도 안내한다.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정공제회 지원 항목도 기존 4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가족시설 등에도 119와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 설치를 늘려 응급상황에 대비한다.가족·여성,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번 아웃’ 예방을 위한 상담도 지원한다. 선생님의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