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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방첩사 간부에게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사령관이 일선에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을 지시했고, 이 체포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5~6일 무렵 여 전 사령관이 말한 내용을 받아 적은 자필 메모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메모를 확보했다.정 전 처장의 자필 메모에는 ‘리스크 ①명단 : 신병확보, ②4개소 장관님 지시’라는 내용이 적혔다. 정 전 처장은 이 메모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관급 인사가 미국을 찾는다. 정부는 당국자뿐 아니라 민간 경제사절단도 계속 보내 한·미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논의했다.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는 무역업계를 대변하기 위한 민관 대미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정부는 우선 다음주나 다음달 장관급 인사를 미국에 보낼 예정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급 인사가 미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은 없다.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장관급 회담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박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에 이익...
격변의 시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기존 국제정치 구조와 관념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19세기 말 약육강식에 입각한 강대국 국제정치는 제국주의적인 팽창과 충돌을 겪으면서 세계적인 규모의 1차·2차 대전으로 귀결된 바 있다. 전승국들은 이 참화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 질서를 수립하고, 영토와 주권의 존중을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확립했다. 미국은 이 체제의 수호자이자 최대의 수혜자였다. 트럼프는 이 체제를 해체하고 있다.과거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었고,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는 인류 진보의 종착점처럼 보였다. 미국의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로 인정받았다. 미국은 세계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위해 마치 중세시대의 신에 필적할 만한 권한을 부여받은 ‘새로운 중세’의 신과 같은 존재였다. 영토와 주권 체제의 수호자이기도 했다.신이 부재한 세속적인 근대는 그 어느 시기보다 참혹한 전쟁터였고, 약소국들은 참화를 면치 못했다.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