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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내란 부화수행 혐의’ 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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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7-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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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12·3 내란 당시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해경 지휘부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각각 진행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지난 1일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 2명은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전시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계획’을 만들 때 방첩사 수뇌부와 접촉해 해경이 합수부에 편성되도록 규정 개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방첩사가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이런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의심하는데, 해경 역시 이에 가담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들의 계엄 당일 행적도 문제 삼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한 이후에도 참모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당시 계엄사령부 합수본에 연락관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 운영 예규에 따라 “연락관 2명을 (합수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참모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보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런데도 김 전 청장은 “그러면 1명이라도 보내라”며 부하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조정관도 계엄 당시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12·3 내란 당시에 군·경은 내란 주도 세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으나 해경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독자적으로 내란에 가담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돼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이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해 공직 사회 내부 ‘충암고 동문’들이 계엄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함께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그는 지난해 내란 특검에서도 ‘총기 휴대 지시’ 등 혐의로 세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는 등 수사 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당시 계엄이 위법한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안 전 조정관 측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이 해경 지휘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다면 내란 특검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해경의 조직적 계엄 가담 의혹을 어느 정도 밝혀낼 가능성이 열린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치권과의 친분을 앞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씨 등 피고인 4명 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는) 전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돈이 공여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전달된 1억원 역시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히 예상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정재식 전 영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증권가에서 목표주가를 하향하거나 매도 의견이 나오고 있다.
키움증권은 8일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43만원에서 39만원으로 하향했다.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내린 건 올해 기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 주요 증권사 18곳 중 2곳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상향했고 15곳은 유지한 상태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하반기에는 주당순이익(EPS) 상승률 둔화와 메모리 산업 변화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에 따라 PC·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추가 구매에 소극적일 수 있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률은 기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EPS 상승률 둔화의 배경으로 들었다.
박 연구원은 또 올해 하반기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의 경쟁 심화 우려도 주가 변동성 확대 근거로 들었다. 다만 박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했다.
SK하이닉스의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오는 10일 나스닥 시장에 상장될 미국주식예탁증서(ADR)을 매수하라는 의견도 등장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위스 투자은행 UBS그룹은 SK하이닉스의 ADR을 매수하고 한국 상장 주식은 매도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ADR이 보유·운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저렴해 헤지펀드 등에 한국 상장 주식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국 상장주 보유 비중이 낮은 글로벌 개인투자자들의 수요도 새롭게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상장 주식과 ADR 간 상호 전환 가능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서류에 따르면 미국 ADR 보유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한국 상장 주식을 인도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나중에 이를 다시 ADR로 교환하는 것은 한국 금융 당국의 허가 등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에 상장된 ADR은 본국 상장 주식과 완전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현지 주가보다 프리미엄이 붙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대만 반도체업체 TSMC가 발행한 ADR은 이번달 대만 증시에서 거래되는 본주보다 평균 16%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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