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33년 만에 마주한 레바논·이스라엘···회담 와중에도 공습은 계속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33년 만에 마주한 레바논·이스라엘···회담 와중에도 공습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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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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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스라엘 건국 이후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33년 만에 직접 회담을 했다. 양국은 향후 지속적인 평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계속 공습하고 헤즈볼라가 회담에 반대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낼지는 의문시된다.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14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했다. 외교 관계가 없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고위급 회담이 열린 건 1993년 이후 처음으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양국은 사실상 전쟁 상태를 이어왔다.
이번 회담에서 당사국들은 헤즈볼라 무장해제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라이터 대사는 “우리와 레바논은 헤즈볼라의 악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같은 입장”이라면서 “이란과 헤즈볼라는 크게 약화했다.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 대해 “20~30년간 이 지역에서 지속돼 온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영구적으로 종식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아와드 대사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시급히 종식돼야 하며 “영토 보전과 완전한 국가 주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휴전과 피란민 귀환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 레바논은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위해 미군이 레바논 군대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이스라엘은 이번 회담 의제에 레바논 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지난 7일 체결한 미·이란 휴전 합의에 레바논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미·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회담 후 성명을 내고 “적대행위 중단에 대한 합의는 미국이 중재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별도 경로를 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미·이란 휴전 대상에 레바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유라시아그룹 중동 담당자 피라스 막사드는 “이란의 레바논에 대한 지속적 영향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이란과 헤즈볼라는 양국의 노력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은 이번 회담을 전면 거부하며 레바논 정부에 회담 철회를 요구했다. 카셈은 레바논 정부에 “이스라엘의 도구가 되지 말라”고 촉구하며 회담이 레바논 점령을 노리는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작원들을 소탕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를 침공했을 때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결성됐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레바논 내각에서 두 개의 장관직을 맡으며 정치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헤즈볼라가 크게 약화되면서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레바논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무장해제를 거부한 가운데, 병력과 장비가 열악한 레바논군이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다.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직접 회담이 진전되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국 회담이 레바논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베이루트에서는 헤즈볼라 지지자들이 이스라엘과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도시 빈트 주베일 진입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으며,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공격을 지속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2124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168명이 어린이다.
지난 12일 찾아간 전북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들판 너머로 한 석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당시 건립된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다.
건물 쪽으로 다가가자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거창한 청사진이 무색할 만큼 적막하고 황폐했다. 보도블록 사이에는 누렇게 말라 죽은 잡초가 어린아이 무릎 높이까지 솟아올랐다. 광활한 주차장은 차 한 대 없이 텅 빈 채 태양광 패널만이 덩그러이 서있었다.
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 건물을 짓는데 국비 1억원과 도비 382억원 등 총 383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지상 3층 건물 내부에는 184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대강당, 각종 회의실 및 실내 체험시설이 완비돼 있다. 외부에는 대집회장과 오토캠핑장(38면), 야영장(46면)까지 갖췄다.
문제는 이 막대한 시설이 2년 가까이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한 채 굳게 닫혀 있다는 점이다. 잼버리 대회 종료 직후부터 건물 활용처가 마땅찮아 논란이 됐는데, 여태 아무 진전이 없는 것이다.
전북도는 건물 유지보수에만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전북도의 ‘유지관리 예산안’을 보면 올 한 해에만 건물 관리비용 등으로 2억 6000만원이 편성됐다. 인적도 없는 건물을 지키기 위해 경비 용역과 안전 관리에 1억 2000만원이,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에 5500만원이 들어간다. 방치된 부지의 풀을 깎고 조경을 관리하는 데만 무려 8500만원이 배정됐다.
당초 전북도는 한국스카우트연맹에 건물의 운영을 맡길 계획이었으나 연간 20억원이 넘는 운영비 부담을 두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전북도의회의 제안으로 건물을 청소년들을 위한 전북교육청 산하 ‘국제교육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탔다. 양 기관 모두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고, 교육청은 운영 방안 연구용역까지 마쳤다. 시설 역시 국제교육 수행에 적합하다는 타당성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제교육원 전환 및 예산지원 등에 찬성 입장이던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중도 하차하면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새 교육감이 선출돼야 재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과정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은 “(건물 관련) 조례 이행 내용이 없고, 최근 3년간 도지사 보고나 결재 문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교육청 이관 검토 역시 공문 2건에 그쳐 정책 결정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핵심은 운영 주체가 아니라 결정 과정의 기준과 절차”라며 “조례 이행과 공론화 절차를 전제로 합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가 시설 방치라는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물이 관광레저용지 안에 건립된 만큼, 애초 목적에 맞게 관광레저 관련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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