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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오늘 첫 공판…당일 특검 구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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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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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공판준비 절차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 모두 신속한 재판 진행에 동의하면서, 이날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결심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진술을 들은 뒤 폐쇄회로(CC)TV 등 증거조사와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구형과 최종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특검은 이 같은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형식상 합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정 증언과 검찰 진술 등을 보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필요성이 건의됐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4일 전남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의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순직 소방관들은 지난 12일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조한 뒤 내부로 진입했다가 화염에 고립돼 숨졌다. 두 소방관은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관묘역에 안장됐다.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내달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의 대폭 인상이 예고되면서 제주 관광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항공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여행 비용이 상승하면서 관광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5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기존 7700원보다 4.4배 많은 3만4100원으로 인상한다. 2016년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항공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5월 발권분부터 4인 가족이 항공편으로 제주를 오갈 경우 항공운임 이외에 유류할증료로만 27만2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미 하계 시즌 항공 좌석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며 항공운임도 높게 형성된 상황이라 관광객과 도민의 체감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제주 관광업계 관계자는 “5월 관광객은 대부분 3~4월에 예약을 마친 경우가 많아 당장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곧 본격적인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 상승은 항공료뿐만 아니라 렌터카 등 지상 교통비까지 끌어올리며 관광객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렌터카 업체마다 전기차 이용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갑작스러운 유가 급등으로 이미 판매된 여행 상품의 상승분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신규 상품은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어 모객에 난항을 겪는 이중고에 처했다. 고유가 영향을 받는 유람선과 레저스포츠 분야 등 업계 전반에 걸쳐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도 관광협회 관계자는 “회원 여행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름값 상승으로 패키지 상품가가 최소 1인당 5만원 이상 올리다보면 모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제 여행 비용 상승에 심리적 위축까지 더해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비 부담이 한층 가중될 하반기는 아예 예측조차 어렵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여행업계 일각에선 해외여행 비용 역시 폭등하면서 오히려 제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과거 코로나19 당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제주로 수요가 몰린 경험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여행 자체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항공편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민들에게 이번 인상은 ‘생존의 문제’로까지 받아들여진다. 강모씨(45·조천읍)는 “도민들은 병원 진료나 가족 행사 등을 위해 반드시 육지를 오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미리 예매하고 싶어도 진료 일정 등에 맞춰야 하는 만큼 비싼 항공료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
도는 관광업계와 함께 항공기 증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영 압박을 받는 전세버스 업체 등을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경영안정자금을 1%대 금리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항이 있는 타 지자체와도 적극적으로 연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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