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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취업 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대통령의 내란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파는 이념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 실체적 진실은 가짜뉴스에 포위돼 있다. 대통령에게 ‘애국’과 ‘태극기’로 호명되는 극우는 법치의 근간을 휩쓸어 부수자고 거리낌이 없다. 공당의 정치인들이 부추기는 혐오도 광장의 끄트머리에서 중심으로 진격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란의 시대다.여기에 난데없이 탈핵을 둘러싼 배신의 기미가 노골적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물론 처음이 아니다. 2023년 7월에는 정책위원회에서 ‘에너지믹스 다변화를 위한 원전 활용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2024년 3월에는 당내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탈원전 기조를 당 차원에서 포기했다는 직접적이고 친절한 설명은 없었다.2017년 문재인 정부는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민주당 박주민·최민희·이광희·전진숙·정진욱 의원은 18일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22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소환제 법안은 총 6건으로,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발의됐다. 이 가운데 박주민·전진숙·민형배 의원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다.전진숙 의원은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투표에 불참했고 (탄핵소추가) 무산된 사례를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국민의 대표들이 행동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정진욱 의원은 “다른 선출직엔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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