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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사 항목 2개 이상 불량·미흡 땐운전업무 제한…재검사 횟수 규제75세 이상은 ‘의료적정검사’ 금지택시·버스 등의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종류도 한정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제한 기간 기준도 엄격해진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개인택시로, 전체 개인택시(16만4334명)의 51.4%(8만4511명...
미국·러시아가 주도하는 종전 논의에서 이른바 ‘패싱’ 위기에 처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접 갈 예정이다.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세르히 니키포로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19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키포로프 대변인은 이 방문은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동행하며 “오랫동안 계획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우디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는 날짜가 공식화되면서 우크라이나도 대통령의 일정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러시아는 곧 사우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다.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과 미국 백악관은 양국 대표가 만나는 날짜를 18일로 확정해 발표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2022년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51일간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업의 공익 목적을 인정했지만,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노조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파업을 하며 독을 점거해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5년간 삭감·동결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섭은 원활하지 않았고 유최안 부지회장은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