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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백악관 ‘쿠팡 옹호’에 정부 난감…이 대통령, 나토 회의서 트럼프 설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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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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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어 백악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에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 의회와 행정부가 쿠팡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언론 질의에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미 하원 법사위는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란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 정부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년 사이 더 심해졌다”고 했다.
미 정부와 의회는 쿠팡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조치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쿠팡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한 점을 인정해 과징금 6246억원을 부과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의혹 등 노동환경 실태 파악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정부는 쿠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미 의회 보고서와 행정부의 입장 표명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 등 여러 경로로 전달한 정부 설명이 미국 입장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 미 의회나 정부 측이 올해 상반기 한국 정부 인사와 만나 쿠팡 문제를 논의할 때 “한국 정부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한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워싱턴 분위기를 감안하면 쿠팡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른 국가의 미국 기업 규제에 거세게 반발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자국 빅테크 기업의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의 전 고위직과 시민사회 인사 5명의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다.
쿠팡 문제와 한·미 안보 분야 협의가 재차 연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쿠팡 문제를 들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사안 논의를 6개월가량 지연했다. 미 의회·정부가 잇따라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지연됐던 올해 초와 비슷한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고위급 소통을 통해 쿠팡 문제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7~8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쿠팡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23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태평양 공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사실을 공개했다.
중국 해군 전략핵잠수함이 6일(현지시간) 태평양 공해상에서 전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1분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전략핵잠수함 1척이 태평양 공해 해역에 훈련용 모의탄두를 탑재한 SLBM 1발을 발사해 예정 해역에 정확히 낙하시키는 데 성공했다. 다만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제원과 구체적인 탄착 지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중국의 연례 군사훈련의 정례 계획에 따라 진행됐으며 관련 국가에 사전 통보를 완료했고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어떤 특정 국가와 목표도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시험이 1982년 이후 중국의 첫 번째 잠수함 기반 미사일 시험이자 핵추진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진 첫 시험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비공식적인 SLBM 시험 발사는 이후에도 몇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982년 10월 산둥반도 인근 해역에서 소련제 골프급 잠수함을 이용한 SLBM JL-1 시험 발사에 처음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SCMP는 일본과 호주 정부가 발사 전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파푸아뉴기니와 뉴질랜드도 사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사일이 낙하한 곳은 일본 간사이 지방 와카야마현 남쪽의 태평양 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중국 국방부가 이날 오전 11시30분 주중 일본대사관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보했다”며 “발사 예정 구역은 와카야마현 시오노미사키 남방 해역으로 설정됐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5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포함된 해역에 ‘우주쓰레기 낙하 구역’을 설정한다는 정보를 받았다. 그런데 중국 국방부는 이후 이 구역 설정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별도로 설명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등 일본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재고를 강하게 요구했으며 중국의 군사활동 활발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잠수함의 정확한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SCMP는 중국의 주력 전략핵잠수함인 094형이 최소 6척 운용되고 있고 남중국해 인근 배치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올해 초에는 095형이 포착된 바 있고, 현재 096형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094형은 JL-2 미사일과 JL-3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L-3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SCMP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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