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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5일부터 국내에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된 딥시크는 출시 이래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시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개인정보위는 17일 브리핑에서 자체 분석 결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구체적인 내용 공지 미흡과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등이다.개인정보위는 분석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 정보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인지, 제3자 제공 혹은 위탁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미국에선 사이버보안업체가 딥시크 인공지능(AI) 모델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모바일로 전송하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을 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9일에는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가시화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와 합리적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고, 이를 위해 ‘정책 우회전’을 늘릴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최근 ‘탈이념·탈진영 실용주의’를 내걸고 성장 담론을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완화, 상속세 공제액 상한 등은 그 흐름에서 제시됐다. 이에 우클릭 지적이 나오자, ‘우클릭이 아니라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 정당’이라며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이 언제 분배만을 위해 노력했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집단이 아니다. 범죄정당”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보수가 아닌 극우로 몰고, 민주당이 보수 지지층의 공간을 차지하려는 대선 전략으로 해석된다.민주당 역사에...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더 나아가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의된 성관계로 본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유럽 등에선 이 룰을 성폭력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다.국내에선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예스 민스 예스’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비록 ‘9시간의 촌극’으로 끝나긴 했지만, 여성가족부도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를 추진하려고 하긴 했다.당시 법무부·여당 반대에 하루도 안 돼 정책을 뒤집었는데, 그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었단 사실이 19일 새롭게 드러났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서면경고, 담당 과장은 서면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관리 및 검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