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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이병태가 쏘아올린 ‘극우적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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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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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배재고 징계 관련 “기본권 부인” 주장하며 ‘혐오 발언’ 합리화헌법 21조 등 ‘타인 명예·권리 침해 금지’ 전제한 현행법 무시
청와대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 경기하면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이 혐오·차별 발언도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극우적 논리를 답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이 부위원장 발언을 두고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언행에 신중해달라는 의견을 전한 데 이어 청와대도 공개적으로 엄중하게 경고를 전달했으니 그 의미를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부위원장의 글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SNS에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글을 삭제한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다시 SNS에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했다.
이 주장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몰이해했거나 곡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와 범위가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김남준 “이병태, 사퇴하는 게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설령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윤리적으로 모두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것도 개인 간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선 발언에는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 등에서도 스포츠 관중의 인종 차별·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면 구단에 법적·행정적 제재를 물리는 방법 등으로 엄격하게 다룬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학교와 스포츠 영역에선 보다 엄격한 규범이 필요하며, 최소한 여기서만큼은 혐오 표현을 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사안은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다.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카이스트 경영학과 명예교수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일한 이 부위원장은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 반일이 비정상”이라거나 세월호 추모 행사에 대해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한 과거 발언으로 지난 3월 부위원장 위촉 때에도 논란이 됐다.
최근 사투리 콘텐츠로 인기를 얻은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보수 인사들 간 ‘일베 논쟁’으로 번졌다.
조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나의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적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서울 사람·일베·부산 사람의 차이’를 비교한 이미지를 공유했다. 부산 출생인 조 전 대표는 “영남말 질문문장에서 ‘나’와 ‘노’는 구별되어 사용된다”며 “‘나’는 예/아니오를 확인할 때 사용하고, ‘노’는 구체적 상황 설명을 요청할 때 사용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글은 리센느 멤버 원이가 “~노”라는 말투를 사용한 것을 두고 ‘일베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나왔다. 경남 거제 출신인 원이는 최근 사투리를 사용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얻었는데, 이 같은 말투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 담긴 표현이라는 주장과 자연스러운 사투리라는 반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주장을 “지나친 낙인찍기”라며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일의 선봉에서 죽창가를 외치던 조국 전 대표가, 이 시대의 ‘쥬고엔 고짓센’을 시작했다”며 “2019년 죽창을 들자던 분이 오늘은 말끝 하나로 사상을 검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쥬고엔 고짓센’은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 자경단이 조선인을 색출하기 위해 읽어보라며 발음을 시켰던 일본어 표현이다.
이 대표는 “젊은 세대 일부에서 ‘노’가 밈이 된 것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성씨와 그분이 평생 쓰신 경상도 사투리를 결합해 만들어 낸 것이었다”며 “그런데 밈을 만든 사람들을 타박한다며 말을 뿌리째 뽑아 버리면, 경상도 사투리는 정말 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말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일베가 가장 바라던 승리”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겨우 스무 살 남짓 된 아이돌 멤버의 방언까지 들먹이며 갈라치기를 해야겠느냐”며 “일상에서 쓰는 감탄형·혼잣말 문맥의 방언마저 기계적 일베 표현으로 낙인찍는 모습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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