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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립PC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항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
최근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풍랑특보 발효시 적용할 강화된 안전관리 조치를 연안 지자체들에 통보했다. 해경은 함정들을 전진배치하는 한편, 다음달 15일까지 24시간 비상출동태세를 유지키로했다.행정안전부는 행안부, 해수부, 해경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았고, 올해에도 3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올들어 이날까지 발생한 어선 사고는 모두 5건, 인명피해는 29건이다.해수부는 우선 최근 어선 사고에 따른 다수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기상악화 시 출입항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하고, 출어선 안전해약 대피도 감독한다. 위치발신장치 및 구명조끼 착용 여부도 단속한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규제가 풀린 ‘잠·삼·대·청’(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이 속한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6% 상승해, 전주(0.02%)와 비교해 상승폭이 뚜렷이 커졌다.이같은 상승세는 강남3구가 주도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송파구(0.14%→0.36%)는 전주 대비 0.22%포인트, 강남구(0.08%→0.27%)는 0.19% 포인트, 서초구(0.11%→0.18%)는 0.07%포인트 올랐다.앞서 지난 12일 서울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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