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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2호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이전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김용기씨(71)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렀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바꿨다고 했다.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전남의 한 섬에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 양식장, 밭농사, 멸치액젓 제조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 ‘익시젠’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 기간 중 열리는 ‘레드팀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다음달 5일 열리는 레드팀 챌린지는 전 세계 통신사가 개발한 AI 모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경진 대회다. 통신에 특화된 AI 모델을 대상으로 80~100명의 평가단이 해커 역할로 참여해 AI 편향성, 환각, 취약점 등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챌린지를 통해 AI의 취약점이 밝혀질 수 있는 만큼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AI 모델만 참여하게 된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LG유플러스는 LG AI연구원의 엑사원을 기반으로 통신 및 플랫폼 데이터를 학습시킨 소형언어모델(sLLM) 익시젠을 가지고 챌린지에 참여한다. 현재 익시젠은 네트워크 업무 에이전트(비서), 챗 에이전트 등 다양한 AI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챌린지 참여를 통해 익시젠의 성능과 안전성을 세계 시장에 ...
제주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여행업 등을 한 중국인과 제주도민이 잇따라 적발됐다.제주자치경찰단은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씨(47)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제주도민 B씨(57)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중국인 A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제주도민 B씨는 지난 19일 제주시의 또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 8명을 돈을 받고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로 운송해 불법유상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철우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