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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원 대상이 꾸준히 확대된 결과다.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건수가 5만735건으로, 158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 건수는 2023년보다 51.1%, 지원액은 56.6% 각각 증가했다. 건당 평균 지원액도 2023년 301만원에서 지난해 312만원으로 3.7% 늘었다.지원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건수와 액수가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재난적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 질환’이 아닌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합산한 규모로 의료비 부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가구당 지원 한도는 2023년 기준 연간 3000만원에서 2024년 연간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가구가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개별심사의 경우 100...
지난해 179명이 숨진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사고 여객기 운항과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 대표를 조사한 만큼, 오는 27일로 만료되는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경찰은 여객기 참사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항공사는 물론 한국공항과 관제탑, 국토교통부 등의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특히 사고 항공기가 충돌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활주로 끝단 부근에 위치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