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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장관 “이란산 원유 거래 다시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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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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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폭등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았던 이란산 원유 제재 유예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일반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반 면허’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면허는 제재 대상인 국가의 석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애초 러시아·이란산 원유는 다른 국가들이 구매할 수 없도록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동 전쟁이 시작되면서 연료 수급난이 벌어지자 미국은 지난달 일시적으로 제재를 완화했다.
베선트 장관은 “3월11일 이전에 해상에 있던 것들(원유)은 이미 모두 소진됐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0일, 3월11일 이전에 선적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3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완화 조처를 시행하자 여·야는 모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 중인 러시아에 전쟁 자금 공급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베선트 장관은 러시아가 일시적 제재 완화로 본 이득에 대해 “20억달러(약 3조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른다”고 했다. 다만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약 22만원)까지 치솟았던 다른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그 원유는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다”며 “우리가 우리 동맹들에 그 원유를 공급했든 안 했든 우리는 유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제재 일시 완화를 정당화했다.
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미군의 봉쇄 조처가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90%의 이상을 구매해왔는데 이는 중국 에너지 수요의 약 8%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해협 봉쇄로 인해 중국의 구매가 중단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은행 2곳이 재무부로부터 서한을 받았다”며 “구체적 은행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그들에게 ‘이란의 자금이 해당 은행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차 제재는 특정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삼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삼자 제재’라고도 불린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 갤런당 4달러(약 5900원) 이상으로 치솟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인하될 시점에 대해 “6월20일부터 9월20일 사이 다시 갤런당 3달러(약 4430원)에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은행(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간인 이번 주에 중동 각국의 재무장관들과 회동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그들 모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일주일 이내에 다시 석유 수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조만간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베선트 장관은 전날 “이란에 대해 ‘경제적 분노 작전’을 발표했다”면서 “우리는 1년 넘게 이란 정부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최대 압박을 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저지른 치명적 실수 중 하나는 걸프협력회의(GCC) 이웃들을 폭격한 것이었는데 이들 나라는 이제 자금 흐름에 대해 훨씬 더 투명해지거나 자국 은행 시스템에 있는 자금을 더 깊이 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기업과 다른 나라에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거나 이란 자금이 해당 국가 은행에 있다면 2차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이란은 우리 군사작전에서 목격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금융적 타격이 될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경제적 분노 작전’ 일환으로 이날 이란 전쟁 와중에 미국에 의해 제거된 이란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겸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인 알리 샴카니의 아들인 모하마드 후세인 샴카니의 네트워크 내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 선박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OFAC은 “샴카니는 이란 국민을 희생시키며 이란 정권 최상층부와 연결된 가문을 부유하게 만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러시아 석유 판매 제국을 이끌고 있다”면서 이날 제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 캠페인을 재개한 이후 현재까지 취해진 단일 조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란이 휴전 기간 모든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발표에 환영 메시지를 내면서 이번 조치가 미·이란의 2차 대면 종전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레바논 휴전에 따라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모든 상업용 선박의 운항이 휴전 잔여기간 전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 동부시간 기준 16일 오후 5시(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부터 열흘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란은 지난 7일 발효된 미·이란의 휴전 합의 대상에 레바논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아라그치 장관이 말한 ‘휴전 잔여기간’이 오는 21일 만료되는 미·이란 휴전 기간인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기간인지는 불분명하다.
아라그치 장관은 “운항 경로는 이란 항만해사기구가 이미 공고한 조정 항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오만만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섬 북쪽으로 운항하고,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으로 빠져나가는 선박은 라라크섬 남쪽으로 운항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라그치 장관의 발표가 나온 이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이란이 해협이 완전히 개방됐으며 전면적인 통항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 주민들과 6·3 지방선거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폐합 검토에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나서 백지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영종지역 지방선거 예비 출마자들은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합 검토는 인천공항의 글로벌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국공항공사도 국내 항공수요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등 한국의 항공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통합 의도는 가덕도신공항건설 재원을 통폐합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통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지난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찬반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라는 등 인천공항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음을 인정했다”며 정부는 인천공항 통폐합을 전제로 한 모든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폐합은 항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영종도와 인천 등 지역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대응과 공기업 통폐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백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시 행정체계 개편으로 오는 7월 신설될 영종구에 출마할 영종구청장 예비후보인 국민의힘 김정헌 현 중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박광운 후보, 조국혁신당 안광호 후보와 인천시의원·영종구의원 후보 등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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