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20대 수거책 징역 1년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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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20대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5월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2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 대신 대출금 중 일부는 B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해 B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1년 동안 대출금 상환을 하면 안 되는데 상환하려 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A씨를 거쳐 조직원들에게 9600만 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히트 상품 ‘곰표 밀맥주’(사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분쟁이 정부의 조정으로 3년 만에 일단락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서로를 상대로 한 신고와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손잡고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5850만캔이 팔려나갈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갈등은 대한제분이 2023년 4월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 제주맥주와 협업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내면서 불거졌다. 계약이 종료되자 세븐브로이는 기존 내용물에 제품명과 포장만 바꾼 ‘대표 밀맥주’를 출시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제조법을 타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경영난이 악화된 세븐브로이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두 기업의 싸움은 3년간 이어졌으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의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양측이 최종 합의를 보면서 마무리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해 직권조정·1인 조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에스몰을 아시나요”
신세계사이먼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더에스몰(The S Mall)’ 1주년을 기념 행사를 펼친다.
16일 신세계사이먼에 따르면 더에스몰은 지난해 4월 문을 연 실내 쇼핑 공간으로 리빙·유아동·SPA 등 30여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7410㎡(2245평) 규모에 업계 최초로 ‘올다무유(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스탠다드, 유니클로)’를 갖췄다.
특히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은 기존 야외형 쇼핑센터의 규모감, 개방감은 물론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쇼핑몰까지 모두 갖춰 ‘하이브리드형 아울렛’으로 거듭났다는 평을 얻고 있다. 평일에도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더에스몰 오픈 이후 1년간 방문객 지표인 입차대수가 10%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더에스몰은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할인 혜택을 선물로 준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주말 ‘하루특가’를, 네파키즈, 커버낫키즈 등은 신상품 할인 또는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MLB키즈가 최대 50% 할인 행사를, 레고가 인기 상품 80여 종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리빙·가전 브랜드 행사도 풍성하다. 까사미아·템퍼·빌레로이앤보흐·즈윌링 등 브랜드가 추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휘슬러·테팔·르크루제 키친웨어 브랜드와 LG전자 베스트샵, 삼성스토어도 행사에 참여한다.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콘텐츠도 준비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과 협업해 팝업 행사와 포토존을 운영한다.
센트럴가든 인근에는 초대형 다이아나핑 벌룬을 비롯해 이클립스핑, 왕자핑 포토존 등을 설치, 인근 매장에서는 팝업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티니핑 캐릭터 상품을 판다.
고유가 시대 맞춤 추가 사은 혜택도 만나볼 수 있다. 주말 사은행사 참여 브랜드에서 삼성카드로 30·60만원 이상 구매 시 각 1·2만원의 SK 주유상품권을 증정한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더에스몰 오픈 1주년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데일리 쇼핑센터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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