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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간신’을 ‘간신’이라 불렀더니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장이 날아왔다”며 자신을 고소한 친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명예가 그토록 중요했다면 왜 역사와 국민 앞에 자신의 명예를 지킬 생각은 하지 못했나”며 이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전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최근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한 점을 언급하며 “(허위보고를 한) 그 간신 중 한 명으로부터 난데없이 고소장이 날아왔다”며 “간신을 간신이라 불러 명예가 훼손됐다고 한다”고 말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왜 말을 못 했냐”며 “그 권력에 호가호위하면서, 지난 총선을 망친 장본인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14일 김용기씨(71)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2019년 7월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렸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같은 이름이 있다면서 바꿨다고 했다. 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그 섬에 들어갔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양식장, 밭농사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은 적은 없다. 김씨는 “그 섬에서 내 인생을 빼앗겼다”고 했다.김씨는 2019년 7월 섬을 빠져나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