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퇴 촉구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그게 국민 여론”이라며 “(문 대행이)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문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문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고 탄핵 불복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친윤석열계인 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문 대행 자택 앞에서 연이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퇴 촉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재의 불공정한 심리를 주도하고 있는 문형배 소장이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느끼라고 그(집) 앞에서 시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국민 여론을 좀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여당 의원들께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근 시간에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저도 어제 다녀왔다”며 “지금 헌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7년이 지나도록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자 이를 거부한 뒤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이 직접 제기한 소송을 통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판사는 고 정창희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오모씨(정씨 배우자)에게 1930여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정씨 자녀들)에게 각각 1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판결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정씨는 1944년 21세에 ...
교육부가 교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교직적성 심층 면접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직 교원의 정신건강에 관해선 상담과 심리치료를 늘릴 계획이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나온 대책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8일 “교원 임용단계 2차 시험에서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보는데 사전에 (부적격 교원을) 거를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강하겠다”며 “면접 단계에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조금 더 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교육부는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도 다듬는다. 검사 영역 중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기로 했다.다만 교육부는 특정 질환을 임용 단계에서 확인하고 검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등 구체적인 상황을 꼭 넣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당에선 최근 “교원 임용 전후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