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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지난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을 상대로 비방 글을 올리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들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30대), 협박 미수 혐의로 B씨(40대)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 걸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숨진 김포시 공무원 C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 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 28분 김포시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C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2...
국가 기술 자격증을 건설사에 불법으로 전달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50대 브로커가 구속됐다.광주서부경찰서는 20일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국가 기술 자격증인 토목건축 기사 자격증 70여개를 중소 건설사 90여곳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알선 명목으로 자격증 하나당 100~300만원을 받았다. 부당 이익만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에게 자격증을 넘겨준 이들과 자격증을 사용한 지역 건설사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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